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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세탁기·태양광 이어 하반기 철강·車 수입규제"코트라 2018년 상반기 수입규제 전망 보고서


미국이 수입 세탁기·태양광전지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가운데 올 하반기에는 철강과 자동차에 수입규제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코트라(KOTRA)는 24일 발간한 '2017년 하반기 대한(對韓) 수입규제 동향과 2018년 상반기 전망' 보고서에서 미국의 향후 수입규제 예상품목을 철강, 자동차, 가전 제품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철강의 경우 미 철강업계와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에 대한 강력한 대응에 그치지 않고 한국산 제품까지 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다.

사실 철강 규제의 주요 타깃은 한국이 아닌 중국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 철강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중국으로 인해 자국의 철강 산업이 큰 피해를 보자 중국을 타깃으로 철강 안보 조사에 돌입했다.

우리나라까지 불똥이 튄 것은 중국 철강이 미국 수출길이 막히자 한국을 우회해 수출 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미 당국이 주장하면서다.

미 상무부는 자국 철강산업 보호와 저가 철강 수입에 대응하기 위해 반덤핑·상계관세 인력을 대폭 증원했고, 철강수입 모니터링 및 분석 시스템까지 운영하며 무역구제 제소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자동차와 가전은 미국 내 생산과 고용을 늘리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압박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부터 도요타 등의 기업 이름을 직접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이에 한국을 포함한 자동차 기업들은 앞다퉈 미국 내 생산설비 설립을 추진하거나 일자리 확대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자동차·가전업체의 미국 내 생산이 늘면 한국을 비롯한 수입 물량은 감소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미국의 자동차 수입규제 강화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를 콕 집어 무역불균형의 원인으로 거론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했던 게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무역정책을 시현하기 위해 무역확장법 232조 등 수입 규제 수단을 총동원하고 환율 문제를 불공정 무역행위로 이슈화, 기존 무역협정 재협상 및 양자 방식 협상 추진 등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한국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는 나라는 미국을 포함한 27개국, 규제건수는 총 187건으로 집계됐다.

최다 규제국은 31건인 미국이었고 인도가 28건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터키(15건), 중국(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 규제가 131건으로 전체의 70%에 달해 신흥국들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도 감지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세계 각국들이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수입규제를 집중할 것으로 보고서는 예측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 유럽연합(EU) 등에서 반덤핑법의 정비·강화를 통해 보호무역주의 조치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원석 정보통상협력본부장은 "전 세계 수입규제 조사와 관련해 해외무역관에서 적극적인 대응 중"이라며 "신흥국들의 수입규제 확대 동향 및 미국발 통상 현안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수출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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