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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세금 21조 더 걷혔다…3년 연속 '세수풍년'올해 세입 257.5조…금리·가계부채는 제약요소


지난해 11월까지 국세청이 거둬들인 세수가 전년동기대비 21조원 증가해 240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세수결손에서 벗어난 이후 3년 연속 '세수풍년'이다.

국세청이 31일 발표한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성과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누계 국세청 소관 세수는 242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0조9000억원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목표로 한 연간 국세청 세입예산 240조8000억원을 이미 1조9000억원 초과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세수진도율도 100.8%로 전년(95.1%)대비 5.7%포인트(p) 증가했다.

국세청 세수진도율이 높게 나타나면서 3년 연속 세수 흑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누계 총 국세수입은 251조9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1조4000억원 증가했다.

연도별로 2013년과 2014년 각각 8조5000억원, 10조9000억원의 세수결손이 발생했다. 반면 2015년과 2016년에는 각각 2조2000억원, 12조8000억원 규모의 세수초과를 달성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신고 지원확대를 통해 납세자의 자발적 신고를 높이고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업종별, 규모별 맞춤형 자료를 홈택스 신고도움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세수가 확대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약 17조원 증가한 257조5000억원 규모로 책정됐다. 이는 전체 국세수입 268조1000억원의 96%이자, 세외수입(26조7000억원)과 기금수입(152조4000억원) 등을 더한 총 나라수입 447조2000억원의 57.6% 규모다.

국세청 관계자는 "수출증가 등에 힘입어 세계경제의 완만한 성장세가 예상되나 주요국 금리인상과 가계부채 등으로 회복세가 제약받을 가능성도 있다"며 "성실신고를 적극 지원하고 과세인프라 확충을 통해 자발적 성실납세 준을 높여 국가재정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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