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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선고] 1심 징역 5년→2심 집행유예…판결 어떻게 달랐나영재센터지원 16억 무죄 등…뇌물액 36억으로 감소 재산국외도피·국회 위증 등 1심 판결 뒤집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67·부회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65)에게는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황성수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전무(56)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무엇보다 항소심에서 뇌물로 인정된 금액이 대폭 감소했다.

재판부는 개별 현안들에 대한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인정하지 않은 원심을 인용하면서도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경영권 승계작업은 인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이를 전제로 박 전 대통령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인식하고 있었다거나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에 포괄적 현안을 전제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심은 최순실씨(62)의 딸 정유라씨(22)에 대한 승마훈련 지원 77억9735만원 중 72억9427만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16억2800만원)에 대해선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반면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두 재단에 준 출연금은 모두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판단에 따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승마훈련 지원과 관련해서는 마필과 차량의 소유권이 여전히 삼성 측에 있고, 최씨 측이 이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익을 뇌물공여로 보고 36억3484만원에 대해서만 뇌물로 인정했다. 이로써 1심에서 인정한 뇌물액 89억2227만원은 항소심에서 36억3484만원으로 대폭 줄었다.

또 승마 지원을 위해 해외계좌에 약 78억9430만원을 불법 송금한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에 대해서는 코어스포츠 계좌에 입금한 37억원만 유죄로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했다. 용역대금 명목의 송금액은 이 부회장 등의 행위가 도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또 독일 삼성계좌 송금액에 대해서는 예치사유에 허위가 없다고 봤다.

마필 계약서 등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는 1심과 같은 일부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과는 달리 재판부는 마필과 차량의 구매대금을 뇌물이나 횡령한 재물로 보지 않아 용역대금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증)에 대해서는 모두 유죄로 판단한 1심과는 달리 일부유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과의 독대 당시 '문화·체육 분야 융성을 위한 적극 지원' 요청이 특정인이나 특정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박 전 대통령이 기업총수에게 명확하게 '재단'이나 '기부'라는 용어를 사용해 지원을 요청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외에 이 부회장이 국회 청문회 당시 나머지 발언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책임은 헌법상 책무를 방기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타인에게 나눠준 박 전 대통령과 그 위세를 등에 업고 국정을 농단하고 사익을 추구한 최씨로 봐야 한다"며 두 사람의 공모관계를 인정했다.

이어 "이 부회장 등은 정씨에 대한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걸 인식하면서도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며 "비록 박 전 대통령의 요구가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다고 해도 적법한 행위를 기대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무죄가 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뇌물 공여와 횡령 액수도 치밀하고, 공무원 부패범죄에 조력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국민으로서 부담하는 법적인 의무고 국내 최고 기업집단인 삼성 경영진에 부여된 사회적 책임이기도 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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