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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폐쇄 비중있게 고려 안 해""대책 늦어 혼란 초래" 지적…최종구 "늦지 않다" 반박
이낙연 국무총리가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에 관한 대정부질문에서 이종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사이트 폐쇄에 대해 "수많은 가능성 중 하나로 검토 중"이라면서도 "현재는 비중있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전면 폐쇄가 쉽지 않아 보인다'는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영업 조건을 까다롭게 만들어 인가제를 도입하자'는 주장에는 "시장이 몹시 예민한 상황이라 조심스럽게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 차단과 투기과열 진정, 블록체인 기술 육성 등 3가지 원칙을 기반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2016년 11월부터 가상통화(암호화폐) TF(태스크포스)를 운영했지만 적절한 대책을 내놓지 못해 혼란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일찍 정부 정책이 나왔으면 좋았겠지만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우리가 늦다고 보긴 어렵다"고 답했다.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관련 질의도 이어졌다. 박 의원은 "과징금 부과 시한이 4월17일로 얼마 남지 않았다. 법제처에서 관련 법령해석 작업을 빨리 마무리해주길 바란다"고 했고, 이 총리는 "법제처에 어느쪽 눈치도 보지 않고 법률적 관점에서 유권해석을 내리도록 당부했다"며 "시한 넘겨서 결과 내거나 하는 의미없는 일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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