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3000만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는 최대 1억20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6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의 지원한도를 기존보다 3000만원 이상 늘리는 내용의 '주택도시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최근 합의했다.

전세임대란 민간 임대주택의 보증금 일부를 정부가 저금리로 빌려주는 형태의 공공임대주택이다. 입주자는 지원금에 대한 이자(연 1~2%)를 임대료 형식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납부하면 된다.

기존 신혼부부의 경우 전용 85㎡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수도권 8500만원 △광역시 6500만원 △기타 지방 5500만원까지 정부 지원이 가능했다.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 전세임대는 △수도권 8000만원 △광역시 6000만원 △기타 지방 5000만원이었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올해부터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 지원한도를 모두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 지방 8500만원으로 기존보다 3000만~4000만원 올리기로 했다.

지원한도를 높인 것은 전셋값 많이 올라 기존 지원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지적 때문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서울 소형아파트(전용 40㎡ 미만) 평균 전셋값은 지난달 기준 1억9143만원, 수도권은 1억3276만원선이다. 정부가 전세임대 지원한도 높이면서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소년소녀가장 등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전세임대 지원도 확대된다. 현재는 만 20세까지 전세임대를 무상으로 지원해왔다. 앞으로는 만 20세 또는 보호기간인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고 만 20세가 넘어서도 자립지원기간(보호종결 후 5년 이내) 동안 이율을 50% 감면해 저렴하게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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