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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거래사이트 엄격 규제 필요…ICO 허용해야""대형 거래사이트 자본금 3억 미만…기준 도입필요"
지난 2일 서울 중구 암호화폐 거래업체 빗썸에 설치된 시세 전광판에 암호화폐 가격이 표시되어 있다.

정부가 암호화폐(가상화폐) 거래사이트의 자격을 판단해 지정하고 엄격한 보안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세미나에서 "암호화폐 규제는 가격 통제보다 투자자 보호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려고 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하는 적격업체(거래사이트)를 지정하는 게 맞다"며 "신원 확인이나 자금세탁방지(AML) 의무를 부과하고 제도화된 거래소 수준의 보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암호화폐공개(ICO)는 허용해야 한다"며 "규제 강도는 점진적으로 높이거나 완화해야 하는데 처음부터 '금지' '폐쇄' 하는 건 공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ICO를 전면 금지하는 국가는 한국과 중국 정도 뿐이다"고 지적했다.

원종현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거래사이트의 위험성을 꼬집었다. 원 조사관은 "최근 해킹 피해로 파산한 거래사이트 '유빗'의 자본금이 3억원 수준인데 이곳보다 자본금이 많은 거래사이트는 빗썸 등 4곳에 불과하다"며 "청산이나 보증 의무가 없다는 점도 시장 위험성을 키운다"고 말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코인원(2억6530만원), 업비트(6220만원) 등 대형 거래사이트의 자본금은 3억원 미만이었다.

원 조사관은 "독일은 금융당국 허가를 받아야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할 수 있고, 미국 뉴욕주나 정부도 정부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지정·허가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ICO에 대해서는 "블록체인(가격)이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ICO 허용은 시기상조"라며 "자금 모집행위가 왜곡되거나 유사수신 같은 사기 행위를 방조할 우려가 크다"고 선을 그었다.

토론에 참여한 차현진 한국은행 금융결제국장은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폐지할 필요가 없다면 같은 논리로 등록제를 할 필요도 없다"며 "해킹이나 불법거래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정부 규제는)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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