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숙박업소 전경

단독주택을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대형 숙박업소로 운영해 온 용인시내 불법 숙박업소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월 15~19일 용인 평창리 및 죽능리 지역에서 농어촌민박으로 신고한 30개 업소를 점검해 17개 업소를 불법 숙박영업 혐의로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법령에 따르면 농어촌민박은 농어촌관광 활성화 및 주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연면적 230㎡ 이내 단독주택만 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큰 숙박시설은 숙박업으로 용도허가를 받아야 하고 경보설비, 스프링클러 등 소방·안전시설이나 위생기준 등이 엄격하다.

단속결과 ▲법적 허용면적(230㎡) 초과 건물(13개소) ▲건물 내 근린생활시설 숙박객실 운영(3개소) ▲숙박영업에 대한 인허가 없이 무단 영업(1개소) 등이 적발됐다.

A농어촌민박 운영자는 전체 4개 건물 가운데 1개 건물만 농어촌민박으로 등록을 하고 4개 건물 모두 숙박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A민박은 인터넷 예약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나머지 3개 건물에 침구류, 샤워시설, 바비큐장 등 편의시설을 갖춰 놓고 숙박영업을 했다.

B농어촌민박 운영자는 3층 건물 가운데 2,3층만 농어촌민박 등록을 했으면서도 등록을 하지 않은 1층 근린생활시설 공간도 숙박시설로 사용하다 단속에 걸렸다.

특사경은 이들 숙박영업자를 미신고 숙박업 운영으로 형사입건하고, 관할 시군에 통보해 폐쇄조치할 계획이다.

미신고 숙박업소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특사경은 “이들 숙박업소는 농어촌민박업소로 신고돼 대규모 숙박업소가 갖춰야할 소방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이 취약했다”면서 “대부분 숙박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자연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자리 잡고 있어 난개발의 원인이 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종구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단속은 불법 숙박업소가 운영 중이라는 용인시 제보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단속 지역 외에도 불법 숙박시설을 운영하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추가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권오준 기자  dw4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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