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구속수감중이었다.2018.2.5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 집행유예형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불복, 상고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포괄적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나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고 박 전 대통령이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다"고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67·부회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64·사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65)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황성수 전 전무(56)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구속 상태던 이 부회장과, 최 전 실장, 장 전 사장 모두 풀려났다.

특검팀은 이 판결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즉각 상고할 뜻을 밝혔다. 이 부회장 측도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해 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이 부회장 사건은 대법원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대통령 불법적 지시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막대한 이익을 취했음에도 국정농단 세력의 피해자인 것처럼 본질을 오도했다"며 "집행유예 사유가 없음에도 무리하게 집행유예로 석방하고 다른 뇌물공여 사건 양형과도 맞지 않는 부당하게 가벼운 양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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