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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경 칼럼] 평창올림픽 축제에 찬물 끼얹는 미국과 일본은 동맹인가?한반도 평화가 불편한 이상한 동맹관계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간엔 평화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우려와 달리 북한은 8일 인민군 창군 70주년 열병식을 상당 부분 축소한 가운데 생중계도 없이 조용히 진행했다. 평창올림픽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북한의 남북관계 개선 의지가 엿보였다.    

한편 북한 응원단은 강원도 선수촌에서 열린 북한선수단 입촌식에서 ‘반갑습니다’ 등을 연주하며, ‘힘을 합쳐 통일합시다’라고 통일을 염원하며 한국 공연단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강릉아트센터에선 2002년 8.15 민족통일대회 이후 15년 만에 예술단 공연이 성황리에 끝났다. 국가수반인 김영남과 함께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 김여정 제1부부장이 북한 고위급 대표단으로 개막식에 참석해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평창올림픽이 되었다. 올림픽 축제를 위한 더할 나위 없는 최고의 선물이다.       

반면에 한국의 혈맹이니 동맹이 하는 미국과 일본은 어떠한가?

미국과 일본은 한국 방문 목적을 평창올림픽 축하보다 대북 압박에 두고 있다. 미국 펜스 부통령은 한국 방문 전 일본 아베 총리와 만나 ‘대북제재 압박 담합회의’을 갖고 “미국은 역대 가장 강력하고 가장 공격적인 일련의 대북제재를 공개할 것”이라 선전포고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개선되는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연일 북한을 자극하는 강경 발언들을 쏟아냈다. 문 정부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에 이어 북미접촉을 기대하고 있지만, 미국과 일본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긴장완화 분위기를 노골적으로 못마땅해 한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위해 노력한 대가가 무엇인지 한번 짚어보자.

문 정부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문제를 평창올림픽을 위해 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니들의 요구를 희생시키면서 파기가 아닌 ‘사실상 파기’라는 허울 좋은 말장난으로 봉합하고 말았다. 일본과의 외교적 관계와 평창올림픽을 위한 결정이지만 그 결과가 무엇인가?

일본 아베 총리는 마지못해 평창올림픽 개막식에 참석했다. 2020년 도쿄 하계올림픽이 열리니 참석을 거절하기는 부담스러웠을 게다. 하지만 아베 총리의 한국 방문은 평창올림픽을 축하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 준수를 요구하기 위함인데, 일본 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도 그 중 하나다. 가해자 일본이 피해자 한국에 ‘따지러’ 온 셈이다. 더욱이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대북 압박을 극대화할 것을 문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했다. 북한의 올림픽 참가로 아주 조심스럽게 준비한 스포츠 축제에 재뿌리는 격이다.

‘혈맹’이라는 미국의 태도는 어떠한가?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올림픽 참가를 계기로 마련된 남북대화를 지지한다며, 다행히도 올림픽 기간 중 한미연합군사훈련 실시 중단도 ‘허락’했다. 하지만 미국은 평창올림픽이 끝나자마자 연합훈련을 시작한다고 통보하면서 남북대화와 올림픽 준비로 평화적 분위기가 조성되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었다. 미국은 일본과 함께 문 정부에 대북제재 압박을 가하고 있다. 남북대화 성사를 100% 자신의 치적으로 자화자찬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자신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 방식으로 표현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압박과 대미무역에 대한 보복을 천명하고, 즉시 실행에 옮겼다. 즉, 한미 FTA개정 압박은 물론 LG, 삼성 등 세탁기와 태양광패널에 대해 긴급수입제한 조치(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해 관세폭탄을 투척한다. 이는 2002년 부시 행정부 이후 16년 만이다.

게다가 선별적 대북 예방타격으로 소위 ‘코피(Bloody Nose) 작전’ 얘기도 나오고 있어 논란이 됐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시설과 주요 무기고를 타격할 계획이란 거다. 대북 압박용이라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평창올림픽 행사에 참석하는 미국의 목적은 전혀 다른 데 있다.   

펜스 부통령은 8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만나 자신이 평창올림픽에 온 이유를 “한미 양국 국민 간 가진 강력하면서도 절대 깨뜨릴 수 없는 결속력을 다시 한 번 다지기” 위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미국은 북한이 영구적으로,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북한 핵무기뿐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미국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압박을 앞으로 계속해 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했다. 쉽게 말해, 미국은 한국의 북한과의 독자적 관계 개선을 허용하지 않으며, 미국의 뜻대로 북한을 압살하는 데 함께 동참해야 한다는 의미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북한의 극악무도한 인권탄압 실상을 세계 만방에 알린다’는 목적으로 북에 억류되었다 사망한 웜비어 부친까지 올림픽 개막식에 초청하고, 천안함 방문과 탈북민들을 면담했다. 대북 압박용 '인권외교'인 셈이다.

하지만 정작 문 대통령이 초대한 올림픽 개막식 리셉션엔 일본 아베 총리와 늦게 나타나 5분 만에 가버렸다. 올림픽 주최국에 대한 무례한 외교적 결례가 아닐 수 없다.

남북과 세계인들이 환호하는 평화올림픽이 된 평창올림픽 축제에서 정작 동맹이라는 미국과 일본은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분위기를 깨고 있다. 그들의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기회였다. 도대체 무엇을 위한 동맹인가이제 한미일 동맹관계의 목적이 무엇인지 재고할 때가 왔다

 

한수경 박사  skhan98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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