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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와 통상은 별개'…文대통령 "美보호무역에 결연히 대응"美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불합리' '부당함' 언급..."한미 FTA 개정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 주장" 주문
문재인 대통령  News1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미국의 고강도 통상압박에 대한 '결연한 대응' 의지를 표하며 높은 수위의 발언을 내놔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조치) 확대 등 보호무역주의 강화 기조를 두고 '불합리'와 '부당함'을 언급했다.

그는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해나가고, 한미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 주장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미국 상무부가 지난 16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를 통해 한국을 포함한 외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최고 53%의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한데 따른 대응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대통령 직권으로 특정 수입품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 조사한 뒤 수입량을 제한하거나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강력한 무역제재 조치다.

이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23일엔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제품을 대상으로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같은 미국의 통상압박이 수출 호조로 경제성장이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우리 측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해 강경한 발언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문 대통령은 미국과의 전통적 군사동맹과는 별개로 '안보는 안보, 통상은 통상'이라는 투트랙 대응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국익의 관점에서 불합리한 조치가 있다면 북미대화 설득 등 현재의 국제정세와는 별개로 대처해 바로잡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며 "북미대화가 굴러가는 논리와 통상문제가 굴러가는 논리는 다르다. 미국의 입장이 어떻든간에 우리는 이것을 따로 가져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이 한미FTA가 우리 측에 불리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던 것도 이날 발언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한국에선 FTA가 최상위법으로 적용받는 반면 미국은 연방법이 우선하는 문제 등을 '시스템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때부터 한미FTA 개정을 말해왔다. 이 체계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러던 차에 (통상) 문제가 나오니 FTA문제를 같이 공개적으로 논의해보자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신(新) 북방·남방정책을 통한 '수출 다변화'를 강조하며 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대미 의존도를 낮춰 균형감을 갖고 중심을 잡으려는 뜻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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