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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군산 '고용위기·산업위기특별 지역'으로 지정 결정고용·산업부, 文대통령 특단대책 지시 따라 지정하기로...靑 "GM과 협상력 높이기 위한 카드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8.2.19/뉴스1 © News1

청와대는 20일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에 따라 군산지역 경제에 큰 타격이 예상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내용의 군산지역에 대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이는 전날(19일) 문 대통령이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군산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고용부는 이날 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군산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긴급절차를 밟아나가기로 했다.

김 대변인은 "현재 군산시가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상황의 심각성을 고려해 관련규정을 고쳐서라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며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고용보험을 통한 고용안정지원 등 종합 취업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하게 된다. 또 자치단체 일자리 사업에 대한 특별지원도 가능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군산지역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면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해 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보조·융자·출연 등의 지원이 이뤄진다. 실직자와 퇴직자에 대해선 고용안정지원이 이뤄지고 그밖에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이 가능하게 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속도감 있게 대책을 마련하고 청와대가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 지시사항에 이어 바로 이행한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발표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GM과 협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실업대책과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내놓는 것은 GM의 철수를 염두에 둔 시그널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질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전혀 다른 측면도 있지 않겠느냐"며 사견임을 전제로 "GM이 일종의 카드를 쓴 데 대해 우리 정부도 대책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꼭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로만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에 부정적 시그널을 주려는 것만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지 (GM과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카드로 쓰려고 한 건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이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악화를 우려한 조치냐'는 물음에 "조선업 문제는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지 않느냐. 그런데 지난 번에 현대중공업 문제에 대해 공약을 지키지 못했는데, 이번에 또 연타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이에 대해선 특단의 대책이랄까 평상시와 같은 대응을 해선 안 된다는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존치를 공약했지만, 지난해 7월 조선소가 끝내 폐쇄돼 64개의 협력업체가 폐업하고 5000여명이 일자리를 잃은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우리 정부는 마지막까지 공장을 살리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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