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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대통령 개헌안' 마련…野 설득은 고민목표일까지 약 20일…간담회 개최·홈페이지 열어...하승수 자문특위 부위원장 "野의견도 최대한 고려"
정해구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장.2018.2.13/뉴스1 © News1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이하 자문특위, 위원장 정해구)가 '대통령 개헌안' 만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0일 현재 자문특위는 위원회 내 분과별 회의를 열고 국민여론 수렴을 위해 홈페이지를 개설하는 등 '개헌안 만들기'에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자문특위는 내달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개헌안을 확정하고 같은 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개헌안을 공식 보고하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목표일까지 약 20일이 남은 것이다.

시간이 넉넉치 않은 만큼, 자문특위는 일을 속도감있게 진행 중이다. 자문특위는 문 대통령이 지난 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향해 개헌안 준비를 지시한지 8일만인 13일 공식 발족했으며 19일 온라인을 통한 국민 의견수렴을 위해 '국민헌법' 홈페이지를 열었다.

정해구 위원장은 같은 날(19일) 개헌 관련 단체인 '지방분권 개헌 국민행동'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고, 이날(20일)을 비롯해 22일과 23일 등에도 유관 단체와의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전날 자문특위 내 1분과(총강·기본권), 2분과(정부형태) 회의도 진행됐다.

아울러 자문특위는 향후 국민여론 수렴을 맡아 역할하는 국민참여본부를 중심으로 내달 초 숙의형 시민토론회 개최, 전국·지역시민사회와의 간담회·토론회, 청년미래세대 토론회 등도 연다는 계획이다.

자문특위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국민 의견을 취합하는데 가장 방점이 찍혀있다.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개헌도 국민의 의견이 철저히 반영돼야 한다는 차원인 셈이다.

하지만 이같은 대통령 개헌안이 발의되더라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개헌안은 국민투표에 부쳐질 수 없다. 즉, 문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세우고 목표로 삼은 '6·13지방선거시 개헌 국민투표'가 이뤄질 수 없다는 뜻이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개정안은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회에서 의결돼야 하며, 국회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개헌저지선을 확보하고 있는 상태로, 자문특위는 개헌안을 '야당 또한 설득할 수 있는 안(案)'으로 만들어야 하는 셈이다.

다만 상황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 출범부터 자문특위 위원들이 친문(親문재인) 색채가 강하고 이념 편향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데다 자문특위 활동이 여론수렴이 아닌 여론몰이라는 말도 나오면서다.

일례로 국민헌법 홈페이지 내 '댓글토론회' 코너를 통해 국민들은 누구나 개헌 쟁점사안들을 살펴보고 관련 문항클릭, 댓글 등을 통해 의견 개진을 할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문 대통령과 여당의 의견에 여론이 쏠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으로 '대한민국에 적합한 정부형태는'이라는 질문과 관련, 5년 단임제와 4년 중임제, 의원내각제와 이원정부제까지 4지선다형에서 4년 중임제가 압도적 비중(20일 오후 3시56분 1520명)을 차지하고 있다. 4년 중임제는 문 대통령과 여당이 선호하는 정부형태다.

한국당은 4년 중임제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8년으로 연장하는 개악이라며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승수 자문특위 부위원장은 뉴스1과 통화에서 "온라인으로만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데다 국회 개헌특위에서 나왔던 여러 의견들을 정리해놨다"며 "야당 의견을 최대한 고려하는 개헌 논의는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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