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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화 노력' 무허가 축사에 1년 더 준다…내년 6월 시한3월24일까지 신청서 제출…2019년 6월25일까지 완료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정부가 무허가 축산 적법화와 관련 '노력하는 농가'에 한해 이행기간을 1년 더 연장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1단계 적법화 추진 농가는 오는 3월24일까지 지자체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2019년 6월25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한다. 

환경부·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에 한해 보완·이행기간을 부여하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을 22일 발표했다. 

이번 지침에 따라 적법화 이행기간을 부여받으려는 무허가축산 농가는 가축분뇨법상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작성해 오는 24일까지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신청서에서 요구하는 첨부서류 중 설계 등이 이뤄지지 않아 당장 제출하기 어려운 서류는 추후 보완해 제출하도록 했다. 

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 제출 농가는 지자체의 보완요구에 따라 오는 6월24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행계획서에는 △건축법과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상 위반내용과 해소방안 △추진일정 △이행기간 중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방안 등이 담겨야 한다.   

지자체는 제출된 이행계획서를 평가해 농가별로 적법화에 필요한 이행기간을 6월25일부터 1년까지 주고, 축산농가가 이행과정에서 국공유지 매입 등 시간이 추가 필요한 경우 기간을 추가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3월24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노력하는 농가에 해당하지 않아 바로 '가축분뇨법'에 따른 사용중지 등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신청서를 제출한 축산 농가도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지자체가 부여한 이행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신청서가 반려되고 행정처분된다. 

관계부처는 신속한 행정절차 진행을 위해 행정지침을 지자체에 전하는 한편, 적법화 이행기간 운영지침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국회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또 중앙정부·지자체 합동 태스크포스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굴하고 전향적인 유권해석과 법령 개정을 추진하며, 무허가축사 콜센터(축산환경관리원)를 운영해 합리적인 사유없이 적법화를 지연하는 지자체도 관리하게 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지난 2015년 3월 가축분뇨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진됐다. 4대강 등 수질 악화가 문제가 되자 가축분뇨 문제를 원인으로 보고 분뇨 처리 시설에 대한 적법화 판정을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전체 축산 농가 12만6000여곳 중 적법화 대상 무허가 축사는 4만6211곳이 됐다. 

정부는 축사 면적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024년까지 모든 축사를 적법화하기로 했고, 우선 1단계 적법화(유예기간 3년, 오는 3월24일까지) 대상으로 축사 3만1000여곳을 정했다. 

하지만 유예기간 3년이 거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축사 3만1000여곳 중 적법화 허가를 받은 축사는 지난해 12월말 기준 8000여곳(23.1%)에 불과해 이대로라면 상당수 축사들이 유예기간 만료 후 '불법' 상황에 놓일 위기에 처했다. 

정부는 이번 지침을 통해 유예기간을 주는 한편, 오는 3월24일에 종료되는 3단계 적법화 소규모 농가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 경감기간과 벌칙 특례기간 등도 2024년 3월24일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적법화를 완료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축산 환경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그동안 적법화를 미뤄왔거나 관망 중인 축산농가의 상당수가 적법화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전국 축산농가 설명회, 지자체 내 전담조직 운영 등으로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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