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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앞으로 5년간 임대주택 24만가구를 추가로 공급해 서민주거 안정에 나선다. 이중 당초 5만가구로 계획했던 역세권 청년주택을 8만가구로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22일 서울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서울시 공적임대주택 5개년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9월 시작한 '국토교통부-서울시 정책협의 TF회의'를 통해 마련됐다. 서울시는 공공이 임대주택을 일방적으로 공급하는 기존 방식(공공임대주택)뿐 아니라 민간과 손을 잡는 방법(공공지원주택)도 적극 도입했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지금까지 공공 예산을 투입해 임대주택을 조성하는 것이 주된 방법이었다"며 "앞으로 민간 지원을 받는 공공지원주택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기간 최대 20년까지 연장

이번 임대주택 24만가구 계획은 공공임대주택 12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12만가구로 추진된다. 이중 절반이 넘는 14만5000가구를 대학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세대에 공급한다.

대표적으로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물량을 5만가구에서 사업기간을 연장해 최대 8만가구로 확대하는 것이다. 기존 신혼부부에 할당된 15% 비율을 최고 30%까지 늘린다.

서울시는 공급확대와 함께 일자리 지원도 강화한다. 청년주택 내에 '청년 창업지원센터'와 커뮤니티 시설도 설치한다. 주거와 일자리가 동시에 이뤄지는 공간으로 만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역세권 청년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사업절차 간소화 방안도 마련 중에 있다"며 "임대의무기간을 최장 20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국토부와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이 늘어난다면 8년 이후 분양전환을 고려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선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10년 이상 자금 활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어서다. 사업자들이 청년주택 진출에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대해 정유승 주택건축국장은 "법개정이 필요한 부분으로 국토부와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며 "임대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법이 있다"고 답했다.

서울시는 사회주택도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공급물량을 본격적으로 늘려나간다. 기존 공급량보다 14배가 넘는 1만3000가구로 계획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영업인가를 받은 사회주택리츠를 활용한다. 신림·노량진 같은 청년밀집지역 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 후 공급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올해 노후 고시원을 매입·리모델링해 150가구를 공급한다. 이밖에 △세운상가 청년주택(10가구) △성산동 콘텐츠 하우스(24가구) △대치동 스타트업 빌리지(24가구) 등이 예정돼 있다.

공동체주택은 하나의 테마를 갖는 마을형 주택으로 공급된다. 기존엔 단독필지 중심으로 규모에 제한이 있었다. 앞으로 마을 단위로 확대하는 공동주택 건설에 초점이 맞춰진다. 시범사업으로 '책'을 테마로 한 면목동 공동체주택마을(35가구)이 오는 12월 입주한다. 신혼부부 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고덕강일 12블록을 시작으로 500가구 이상 대규모 모델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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