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열린 출입기자간담회에서 한국GM 사태 등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2018.2.22/뉴스1

한국GM 사태에 대응하는 정부 주무부처가 어디냐를 놓고 정부 내에서 조금씩 다른 입장을 보이면서 혼선을 빚고 있다.

컨트롤타워가 없고 부처별 대응도 다르고 각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띠면서 한국GM의 정상화 해법 찾기에 차질을 빚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26일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한국GM 사태의 주무부처는 공식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이다. 산업부가 자동차산업 정책을 총괄하니 자동차업종인 한국GM의 경영 정상화 협의도 산업부에서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논리다.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은 지난 20일 기자간담회에서 "GM 문제의 주무부처는 산업부"라고 밝힌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틀 뒤인 22일 기자들과 만나 "산업부가 창구 역할을 한다"고 정리했다.

하지만 산업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처지에 놓이면서 혼선이 가중되고 있다.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재무상황 확인을 위한 실사 진행과 자금 지원 등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 기재부가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데 산업부가 비집고 들어갈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GM 지원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방한한 배리 엥글 GM 본사 해외사업부문 사장이 정부 주요 인사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엥글 사장은 21일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22일 오전 고형권 기재부 1차관을 만나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을 논의한 후에야 이인호 산업부 차관을 이날 오후 만났다.

게다가 이 차관이 엥글 사장과 면담을 하고 있는 와중에 김동연 부총리가 '한국GM 경영 정상화 지원 여부 검토를 위한 정부의 3대 원칙'을 주요 내용으로 기재부와 GM 간의 면담 결과를 언론에 브리핑했다.

산업부도 이인호 차관과 엥글 사장 면담 이후 결과 자료를 배포했지만 '정부의 3대 원칙' 외에 추가된 내용이 없었다. 김 부총리의 앞선 발언보다 부실했다는 말까지 나오면서 정부 부처간 '산업부 패싱'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산업부가 한국GM 사태와 관련한 주무부처 지위를 달고 있지만 정부 내 위상이 뒤로 밀리는 분위기에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목소리가 흘러 나오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26일 "산업부가 (한국GM 정상화 문제를) 주도할 수 없다"며 "GM 측이 콘택트포인트를 산업부로 유지하고 있지만 창구단일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자동차 산업의 주무부처가 산업부여서 창구가 된 것이지 사실 공동 대응 체계"라며 "의견 조율은 기재부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에서 산업부가 주무부처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견해도 있다. 한국GM과 같은 큰 기업 구조조정 문제는 청와대나 기재부에서 중심을 잡고 주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GM 정상화 과정에서 이른바 '먹튀' 사태가 벌어지는 일을 효과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판단이 중요한데 기업 지원 역할을 맡는 산업부가 정상화 방안을 주도하기는 어색하다는 것이다.

경제학계 한 인사는 "산업부가 언론대응이나 협상 창구 역할은 할 수 있겠지만 구조조정 문제는 청와대나 기재부에서 중심을 잡아야 좀 더 객관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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