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추진 종합계획

인천시는 오는 6월 지방분권형 개헌과 관련한 ‘2018년 인천시 지방분권 추진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시와 군․구를 대상으로 이양이 필요한 사무를 발굴하고, 발굴된 이양 대상 사무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 등에 법규 상 허용 가능성, 시행에 따른 부작용, 기대 효과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특히 시는 시민들의 지방분권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시민생활 밀착 사무권한의 군․구 이양계획’도 수립했다.

아울러 안전사고 예방 사무와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불편과 관련한 사무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발굴해 군․구로 이양하기로 했다.

시는 이를 외부 전문가, 시 및 군․구 사업 부서가 참여하는‘인천시 지방분권협의회’에 상정해 이양 사무를 최종 선정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천시의 군․구에 대한 적극적 권한 이양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지방분권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지방분권 정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이호 기자  chrislo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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