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2015.11.14)

유엔 인권이사회 산하 실무그룹이 지난 2015년 11월 열린 '1차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한 협의로 유죄를 선고받고 수감 중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석방을 권고하는 의견을 한국정부에 전달한 것이 확인됐다.

민주노총은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실무그룹)이 지난 4월25일 한국 정부에 수감 중인 한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의 구속이 세계인권선언 19조와 20조, 정치적 시민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의 사건에 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 실시, 책임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한 위원장에 대한 배상 및 보상 조치를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또한 실무그룹은 한국의 집시법 등 평화로운 집회의 관리와 관련된 법률과 관행을 유엔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지난 2016년 1월 방한보고서에서 제시한 권고에 부합되도록 개정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 위원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받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위원장의 대법원 최종선고는 오는 31일 예정돼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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