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2016년 12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과총 국가발전포럼'에서 포럼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제공)

신정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가동하면서 향후 5년간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 가운데, 과학기술계가 대선공약에서 밝힌 연구 자율성 확보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4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이 대선 공약에 언급된 정책을 바탕으로 과기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우선 과제로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가 49%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과총은 이같은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날 오후 2시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국제회의실에서 신정부 과학기술혁신 정책 혁신 방안 대토론회를 열었다. 대토론회 결과가 신정부의 과학기술 혁신 정책 설계와 추진과제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설문조사는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대선공약을 중심으로 세부항목의 우선순위에 대해 과학기술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당초 과총은 세명의 대선 후보 공약을 바탕으로 설문조사를 준비했다 지난 9일 대선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문 대통령의 공약에 국한해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과학기술(R&D) 진흥을 위해 내건 정책 공약 가운데, 연구 자율성 및 책임성 강화가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로 꼽혔다. 이어 기초연구 비중 확대(22%),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15%), 청년과학자 육성지원(10%), 과학기술 저변 확대 및 공유(4%) 순으로 나타났다.

자율성 강화는 과기계가 연구 독립성 확보를 위해 줄기차게 주장해온 내용이다. 하지만 연간 19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R&D) 비용을 쏟아 부어도 이에 상응하는 성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의 평가와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현실론도 만만찮다.

세부 과제로 ‘자율성과 책임성이 강화된 연구개발 공약’ 정책 실현을 위해 정부 출연연구기관(출연연)을 기존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분류하는게 가장 중요하다는 응답이 52%로 가장 높았다. 이는 과학기술계의 '숙원' 사업이다. 이어 각종 규정 및 시스템의 일원화 및 간소화(20%), 의사결정기구 구성의 다양성 및 실명제(8%), 독립 평가위원회 설치(7%) 등으로 나타났다.

‘청년 과학자 육성 및 지원’ 공약에 대해서는 연구자의 적정 임금체계 수립이 최우선 과제로 꼽혔고 ‘기초연구 비중 확대와 관리 개선’ 공약에 대해서는 단기 성과 중심 평가를 지양해야한다는 응답이 34%로 가장 높았다.

‘과학기술 행정체제 정비 강화’ 공약은 정책의 중장기 연속성 확보가 32%로 가장 중요하게 꼽혔다. 이는 과학기술 총괄부처 설치(26%)를 웃도는 결과다. 조직개편(거버넌스) 문제보다는 정책의 연속성이 더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

전세계적 화두로 급부상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교육체계 구축’을 위한 공약과 관련해서는 미래형 학교 환경 조성이 43%로 최우선 과제로 꼽혔다. 이어 직업교육 강화(28%), 전문대학 수준 향상(14%) 등으로 나타났다.

과총은 대선 공약 사항 이외로 별도로 자체 설문도 벌였다. 1967년 과학기술처 설립 이후, 과학기술부, 교육과학기술부, 미래창조과학부 등으로 개편이 이어진 정부조직에 관한 질문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 혁신 총괄부처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진흥정책 전담부처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31%로 가장 높았고 현행유지는 4%에 그쳤다.  
    
이번 조사는 1238명이 참여했고 이중 박사급이 59%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연령은 40~50대가 63%로 현직 과학기술인이 많이 참여했다. 소속별로는 출연연 41%, 기업 29%, 대학 17% 순이었다. 성별로는 남자가 85%, 여자가 15%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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