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가 국토부의서울외곽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발표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고양시는 29일부터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가 인하된다는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대해 환영의 뜻을 16일 밝혔다.

서울외곽순환도로 일산~퇴계원 구간 36.4km의 요금은 기존 4800원에서 3200원으로 1600원 인하(승용차 기준)되고 지선 통행료도 100원~400원 인하된다.

승용차를 이용해 양주∼불암산 구간을 매일 왕복 통행하는 경우 연간 약 75만 원의 통행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서울외곽순환도로 북부구간 통행료 인하는 공정한 사회를 열망하는 수도권 북부 570만 명의 위대한 시민과 지자체·국회·정부가 협력해 이뤄낸 결실”이라며 “향후 공공분야의 민자사업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개선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북부구간이 평균 2.6배 비싸 불공정성 문제 대두

서울외곽 순환도로는 경기도와 서울의 동서남북을 원형으로 연결하는 도로이다. 총 길이는 127.5km 중 일산IC~퇴계원IC 36.3km가 북부구간에 해당한다.

남부구간은 국가재정으로 건설했고, 북부구간은 정부의 민간투자 유도정책에 따라 민자사업으로 건설됐다.

그동안 같은 원형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가 다르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차등 적용했다. 남부구간은 km당 평균 50원인데 비해 북부구간은 132원으로 평균 2.6배나 비쌌다. 북부구간은 모든 나들목에서 유료 징수를 실시했고 출퇴근시간 할인혜택도 받을 수 없었다.

특히 일산IC~고양IC 구간은 km당 476원으로 10배나 비싼 구간이 돼 고양시민들의 불만이 제기됐다.

□ 15개 지자체 연대, 뜨거운 호응 속에 300만 명 서명참여

고양시는 시민사회의 통행료 인하 촉구건의를 받아들여 적극적으로 인하운동에 나선 지자체다. 2007년 경기북부 시장·군수 공동건의, 2011년 경기도의회 통행료 인하 촉구 결의안 발표 등 통행료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도적으로 노력해왔다.

2014년에는 서울외곽 북부구간의 부당성을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고양시 피해영향 연구용역’을 실시했다.

북부구간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하면 정부의 순지급금은 오히려 1조2천억 원 가량 감소하고 최소운영수입보장(MRG)인 역시 4300억 원 줄일 수 있다는 결과를 얻어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대를 확산시켜 나갔다.

2015년 8월 경기도 10곳 시장 군수와 서울 5곳 구청장이 참여해 ‘서울외곽공동대책협의회’를 구성했고 15곳 지역구 국회의원 25명이 참여해 서울외곽 북부구간 정상화 대책위를 출범했다.

지자체 및 국회 대책위는 570만 시민과 함께하는 범시민 서명운동을 시작해 3개월 만에 216만 명이 동참했고 최종 300만 명이 서명했다. 그 외에도 1인 릴레이 시위, 공동결의 발표 등 대대적인 통행료 인하운동을 펼쳤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인하 폭이 그동안 시에서 요구한 남부구간(재정사업)과 동일한 수준인 2900원에는 미치지 못해 아쉽다"며 “10년여 년 동안 관심과 성원을 지속해 준 시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정세훈 기자  ilmac5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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