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 2017.6.1

청와대가 청년에 목돈을 마련해주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저축상품인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지금은 2년간 본인이 300만원을 내면 정부가 1300만원을 지원해 1600만원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2년 동안 600만원을 내면 정부가 2400만원을 지원해 총 3000만원을 만들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16일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및 청와대 인스타그램 라이브방송에서 진행한 청년일자리 대책 관련 대담 전문을 18일 배포했다.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선 이호승 청와대 일자리기획비서관이,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선 일자리기획비서관실 강종석·이우영 행정관이 각각 답변자로 나섰다.

다음은 이 비서관 및 강·이 행정관과의 대담 전문.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

-청년일자리 대책이 매우 절실한 상황인데 얼마나 심각한가.

▶매우 심각합니다. 전체실업률이 3.7%인데 평균 청년실업률은 9.8%로 청년실업률이 전체실업률의 2배 반에서 3배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년 실업자는 43만 명인데 체감 실업자 기준으로 구직을 준비하는 이들을 더하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청년 일자리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데 인구구조적으로도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50대 후반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세대인 20대 후반 에코붐 세대가 작년부터 2021년 까지 39만 명이 취업전선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5년 간은 다시 취업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인구구조상 큰 파도가 지나가기 때문에 앞으로 3, 4년 간 청년일자리 문제는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어제 발표한 청년 일자리 대책의 핵심적인 내용은.

▶청년들이 중견기업에 취업하더라도 대기업 수준의 소득을 거둘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는 것이 어제 발표한 정책의 핵심입니다. 기업에도 지원이 강화됩니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때 들어가는 여러 인건비가 있는데 그 금액의 최소 3분의 1에서, 세금까지 포함하면 거의 전액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지원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이 청년 1인을 채용하면 900만원을 정부가 지원하고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엔 법인세 납부 단계에서 많게는 약 1600만원까지 감세 혜택 볼 수 있게 됩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의 평균 인건비가 2000 만원 중반인데 기업들이 청년을 채용하고 나서 3년 간은 걱정없이 채용하도록 과감한 인센티브를 국가에서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지원 사업은 중앙에서도 하고 지역에서도 하는데 규격화된 정책이 아닌,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시행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지역의 실정에 맞게 사업을 설계 하면 중앙에서 매칭사업으로 지원하도록 할 것입니다. 실효성 있고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일자리를 늘리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임금과 교통비를 국가에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굉장히 파격적인데 어떤 배경에서 나온 대책인가.

▶지금 청년들은 취업난을 겪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채용을 못 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중소기업 취업을 꺼리는 이유는 복합적이라 임금이 전적인 이유는 아닐 것입니다. 다만 임금이 가장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므로 중소기업에 취업할 때 임금과 소득을 충분히 보전해서 대기업과의 차이를 줄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산업단지 근무자들에 교통비 지급하는 대책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많은 산업단지에 직접 방문해 보니 환경개선이 필요합니다. 오래된 산단은 리모델링 하고 청년 취업자들이 요구하는 문화시설, 거주환경, 휴식공간을 보완하면서 교통의 불편도 해소하겠습니다. 사는 곳과 직장이 너무 멀어서 통근이 어렵다면 교통비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지원 대책은 현장 요청사항을 받아서 만들어진 대책입니다.

-언제부터 이 정책이 적용되나.

▶어제 발표한 대책이 시행되려면 재원이 확보되어야 하고 제도 시행을 위한 규정 변경과 세법 보완등의 여러 후속대책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3월 말이나 4월 초에 채용을 하려는 기업 입장에서는 언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어제 발표한 대책의 적용 기준 시점은 대책 발표일인 어제 3월 15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본격적인 대책 시행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3월 15일 이후에 청년을 고용한 중소기업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 34세까지를 청년의 기준으로 정한 것인가.

▶현실을 반영했습니다. 통계청에서 청년실업률을 발표할 때 적용하는 청년의 기준연령은 29세입니다. 나라에 따라, 경우에 따라서 청년의 연령 기준은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전반적으로 인구 고령화 추세를 겪고 있고 학력도 매우 높은 편이며 남성들은 군복무를 하고 취업준비 기간도 긴 편이라 30대가 넘어서 취업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20대 뿐 아니라 30대 초반까지를 청년일자리 대책 대상으로 정했습니다. 세법 등도 여기에 맞춰서 보완될 것입니다.  

-5년 동안 소득세 전액 면제도 파격적인 대책 같은데.

▶중소기업에 취업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5년 동안은 근로소득세를 면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에 처음 입사한 청년들이 평균적으로 250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데 그 경우에는 연간 소득세가 45만원 정도 부과됩니다. 또 근로장려세제가 있는데 이것은 임금이 낮은 세대에 대해서 추후에 환급을 해 주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세제는 현재 30세 이상만을 가구로 보고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제는 20대도 가구로 봐서 근로소득세 면제와 근로장려세제 면제를 합쳐 연간 약 85만원의 환급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간 85만원이라는 금액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정부가 가능한 모든 정책수단을 마련해 청년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뭔가. 원래 있던 정책이 어떻게 달라졌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목돈 마련을 원하는 청년들이 관심 가질 만한 제도입니다. 원래는 2년 동안 1600만원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6년에 시범 실시되었고 2017부터 정식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취업성공패키지' 나 '청년인턴제' 를 통해 취업한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제도였는데 이번에는 대상자를 확 넓혔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2년, 또는 3년 기간으로 목돈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년에 약 800만원의 소득보전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2년간 본인이 3백만원을 내면 정부가 1300만원을 지원해서 1600만원을 만들 수 있는데 앞으로는 2년 동안 본인이 6백만원을 내면 정부가 2400만원을 지원해서 총 3000만원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미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 대해서는 5년 간 근속하면 3천 만원을 형성 할 수 있는 내일채움공제 프로그램도 신설했습니다.

-청년을 고용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도 상당하다는데 어떤 내용인가.

▶이미 시행 중인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제도를 보완해서 기업이 안심하고 능력있는 청년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총 세 명을 신규로 채용하면 국가에서 한 명에 해당되는 임금을 지원했는데 작은 기업은 일년에 세 명, 여섯 명을 맞춰서 채용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기업이 청년을 한 명 뽑으면 900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할 것입니다. 따라서 10명을 뽑으면 1년에 9천만원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법인세도 감면 혜택을 받게 되니 작은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청년 고용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채용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 생각하는 임금 차이가 큰 경우가 많은데 정부에서 임금을 보조해 주면 기업 입장에서도 우수한 인력을 걱정없이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 창업해서 5,6명을 한꺼번에 새로 뽑거나 성장해가는 기업들에게도 기업들이 추가 채용을 하는 경우에도 이번 대책의 효과를 집중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금으로 일자리 만드는 게 맞는지, 작년 추경한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돈 주는 대책인지 등 비판이 있다.

▶비판하시는 분들의 관점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 청년 일자리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판단한다면 세금을 청년일자리 대책에 쓰는 것은 가장 잘 쓰는 방법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만큼 청년일자리 문제는 국가 재난수준으로 심각하고 다급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특정 기간에만 집중한 '한시적인 미봉책'이라는 비판도 있다.

▶미봉책이라기 보다는 특단의 대책입니다. 그런데 특단의 대책은 영원히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3, 4년 동안 당면할 국가 재난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제 대책을 발표한 것입니다. 물론 구조적 문제도 있습니다. 기업간 격차, 노동시장 이중구조, 인구 문제, 과도한 고학력화 문제 등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교육제도의 개편 또한 필요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꾸준히 대응하면서 청년 일자리 문제가 닥쳐올 3, 4년 동안 집중해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청년일자리대책에 관해, 국민들과 정책 대상자인 청년들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위기상황에는 그에 걸맞은 특별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추경 등 여러 과정이 있겠지만 청년 일자리 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어려운 사정을 국민들과 청년들이 이해하고 지지해 준다면 추경도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채용을 할 기업들,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과 이 일에 매진할 정책담당자들까지 모두 힘을 모아야겠습니다.

<청와대 인스타그램 라이브>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는.

▶(강종석 행정관) 수학책보면 여집합이 있지 않습니까. 재벌하고 중소기업을 뺀 것이 중견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정책기준이 34세인가.

▶(강 행정관) 고용통계를 낼 때는 통계청에서 29살까지, 30세 미만 29살로 하는데 정책 목적은 34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청년들이 직장을 얻는 시기가 늦춰지고 하니까 30대가 돼서도 일자리를 얻지 못하는 청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34세까지는 정책 대상으로 삼게 되었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3500만원까지 4년간 저리(1.2%)대출해주는 정책이 있는데 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나.

-(강 행정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보통 이자가 다시 보통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3.2%로 가거나 개인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도가 낮은 분들은 4%가 될 수도 있고 신용도가 좋으신 분들은 2% 후반이 될 수도 있고요. 4년이 지난 다음에는 은행과 협상을 해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재융자라고나 할까요? 다시 융자를 3.2%끌고 가던지. 중요한건 이런거예요. 4년 후니까,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있잖아요. 3천만원 정도 모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10만원 지원정책, 현금으로 지원하나요 티머니로 지원하나. 부산에는 티머니가 잘 안 돼있다.

▶(강 행정관) 이걸 어떻게 해야할지는 생각 해봐야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쓸수 있는 방법으로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합니다. 보통 앱으로 많이 하니까. 휴대폰 사용하면 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고. 보조적으로 플라스틱 카드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취업자가 3년 근무하면 3000만원을 모을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하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달라.

▶(이우영 행정관) 중소기업, 중년기업에 2년간 취업할 경우에 16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새로 추가된게 3년에 3000만원 목돈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한 것입니다.

-계약직도 해당되나.

▶(이 행정관) 정규직만 됩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어떻게 가입하나.

▶(이 행정관) work.go.kr/jobtomorrow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곳에 사업개요, 절차, 신청 다 할 수 있습니다.

-재직자도 혜택 받을 수 있나.

▶(이 행정관)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새롭게 사업장에 청년들은 2년형, 3년형을 선택할 수 있고 기존재직자는 따로 5년간 3000만원 목돈 마련할 수 있는 트랙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재직자의 경우는 청년내일채움공제2로 명명을 하려고요. 기존의 청년 내일채움 공제는1, 재직자는 청년내일채움공제2.

-중간에 이직하면 내일채움공제, 어떻게 되나.

▶(강 행정관) 내일채움공제에 청년이 본인이 내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게 얼마나 되냐면 앞으로는 600만원, 3년형하면 600만원 내야합니다. 지금까지 2년형은 3백만원 냈거든요. 또 기업이 내는 부분이 있어요. 3년형 앞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기업이 6백만원내고 청년이 6백만원 내고 청부가 1800만원내거든요. 이직을 하게되면 기업이 낸 것은 기업주한테 반환하고 청년이 낸거하고 정부가 낸것만 청년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기술혁신형 창업과 생활혁신형 창업의 차이는.

▶(강 행정관)기술혁신은 전통적으로 IT, BT 벤처기업이라던지 이런 종류로 해서 첨단산업쪽에서 혁신을 일으키는 그런 쪽이 되겠고요. 생활혁신은 음식점 이라던지 소소하게 생활속에 나타나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창업을 하다던지 아기자기하게.

-이미 창업한 사람도 5년간 법인.소득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나.

▶(강 행정관) 지금까지 청년창업 기업도 3년간 75%의 세금 감면 혜택을 줬었습니다. 나머지 2년 동안은 50%감면이 됐거든요. 이번에 창업하게 되면 (5년간) 100%죠. 과거에 창업하신 분들은 이전 기준으로 적용을, 국회에서 논의를 해봐야겠는데요. 앞으로 창업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창업을 서울이 아닌 지역에서 해도 혜택이 동일한가.

▶(강 행정관) 대한민국 영토면 다 적용이 됩니다.

-청년들에게 더 소개해주고 싶은 정보가 있는지.

▶(이 행정관) 정부에서도 의외로 쓸모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거든요. 일례로 청년워크넷이 있어요. 핸드폰에 앱을 깔면 청년워크넷 화면이 뜨거든요. 깔아서 보면 의외로 직종별, 지역별 일자리 정보도 있고 취업준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진로 상담도 가능하고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청년워크넷에 들어가셔서 정부정책이 뭐가 있는지 검색을 해보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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