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3.21/뉴스1 © News1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그간 시장에 퍼졌던 조기 기준금리 인상론에 선을 그었다. 물가상승 가능성이 작다고 전망하면서 추가 금리 인상을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도 유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1일 이주열 한은 총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44년 만에 연임이지만, 독립기관으로 격상된 지난 1998년 이후엔 첫 연임 총재가 탄생한 셈이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당분간 수요측면에서 물가 상승압력이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도록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저출산·고령화 등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추세를 고려할 때 앞으로 정책금리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올라가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금리 방향은 '인상'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한은이 예상한 경기 상황대로 흘러간다면 금리 방향은 인상이 맞다"며 "기준금리를 한번 두 번 정도 올린다고 해도 긴축이 아니고 경기가 예상대로 간다면 기준금리 방향은 인상 쪽"이라고 했다.

한은 독립성을 두고 이 후보자의 명확한 입장을 추궁하기도 했다. 이 후보자의 연임이 청와대, 정부의 '말 잘 듣는 총재'를 선임하기 위한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이 후보자는 "중앙은행의 자율성, 독립성을 지켜야 하지만 일부에서는 협조해야 가능하다"며 "책임 있는 분의 발언도 정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정부 최경환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번 정부의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의 통화정책 관련 발언에 대한 해명이었다. 그는 "최 부총리 취임 이전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먼저 보낸 것이며, 최 부총리가 취임해서 금리를 내린 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과거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저금리를 유지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난 정부에 끌려갔다는 평가를 전제로 하는데 저희는 다른 의견이 있다"며 "통화정책은 정부 정책과 관련 없이 완화 기조로 끌고 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추경'에 대해서는 "재정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 후보자는 "청년 실업은 현안이어서 조금 단기적인 관점에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우선 과제"며 "일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대책이 있을 수 있지만 상황이 심각하다면 재정에서 여력이 있으니 역할을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GM 철수 사태로 고용난을 겪고 있는 전북 군산에 긴급 자금을 투여할 필요성도 언급했다. 그는 "지역의 자금 수요를 고려해 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자금의) 여력도 따져야 하고 우선 할 수 있는 400억~500억원을 긴급 투입할 생각"이라며 "(자금 지원의 재조정 문제 등을 포함해) 금융통화위원들과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암호화폐도 화폐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그는 "가상통화는 화폐 성격으로는 멀었다고 생각한다"며 "굳이 본다면 자산이나 하나의 상품으로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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