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첫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적돼 온 특수활동비에 대한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문 대통령은 25일 올해 5월 현재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127억원 중 42%에 해당하는 53억원을 절감, 이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소외계층 지원 예산에 사용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나아가 공식행사를 제외한 가족식사 및 치약·칫솔 등 개인 비품 구매비 전액을 사비로 처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특수활동비 제도 전반을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특수활동비는 기밀유지가 필요한 정보 및 사건수사와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특정업무경비는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그러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데다 사후 영수증 처리도 하지 않는 탓에 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편성단계부터 총액으로만 편성돼 집행 후에도 그 세부내역이 공개되지 않는다.

이로 인해 특수활동비는 '눈먼 돈'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경우가 적지 않는 등 비리의 온상이 되고 있다.

실제 홍준표 전 경남지사는 이명박정부 당시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수활동비를 생활비나 유학자금으로 사용해 논란이 됐고, 최근엔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간 '돈 봉투 만찬' 사건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격려금의 출처가 법무부와 검찰의 특수활동비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문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고 해외안보정보원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힌 것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와 무관치 않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정부의 특수활동비 총액 8조5631억원 중 국정원이 4조7642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정부기관에 편성된 특수활동비는 총 8870억원으로 △국정원 4860억원 △국방부 1783억원 △경찰청 1298억원 △법무부 285억원 △청와대 265억원 등을 사용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앞으로 안보·외교 분야 국정활동, 부서특성상 기밀을 요하는 부분의 활동경비 소요를 추정해 소요추정 금액만 집행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절감해 과감히 '나눠먹기식' 관행들을 다 뿌리 뽑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기관들에 대한 압박으로 비쳐지는 데 대해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으로 청와대나 대통령이 모범이 되자는 것"이라며 "내가 했으니 너희들은 자발적으로 하라는 압박이나 시그널로 느껴지길 바라진 않는다"라고 말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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