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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양성평등센터, 여가부·교육부 예산으로 운영해야"'미투' 3차 간담회…"피해자·노조가 대학 모니터링을"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미투 공감·소통을 위한 3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여성가족부 제공) 2018.3.26/뉴스1 © News1

대학 내 양성평등센터를 재단이 아닌 여성가족부와 교육부 예산으로 운영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2차피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조사위원회나 징계위원회 위원 대부분이 교수인 상황에서는 피해자가 2차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주재로 초·중·고, 대학 등 교육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 방지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미투(#MeToo) 공감·소통을 위한 제3차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남정숙 전국미투생존자연대 대표는 "양성평등센터는 대학재단의 하부가 아니라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한다"며 "피해자 또는 노조가 대학을 모니터링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학 내 상담센터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다수가 비정규직인 직원들의 고용 안전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을 비롯,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분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학내 인권센터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함께 나왔다.

노정민 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대표는 "지난 2월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대학 내 상담센터 직원 대다수가 비정규직이었으며 무기계약직이 20%가 채 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취약한 위치에 놓인 상담센터 담당자가 교수 성폭력 사건을 다룰 때 제대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원정 동국대학교 총여학생회장은 "인권센터에 익명으로 신고하면 직권 조사권한이 없어 조사를 하지 못한다"며 "실질적 조치권한도 없어 가해자가 복학해 피해자와 같은 수업을 듣게 되는 2차피해 문제도 있다"고 설명했다.

학내 성폭력 가해자의 징계절차에 학생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조도 또다른 문제로 꼽혔다.

박지수 중앙대 성평등위원회 위원장은 "학생위원은 성폭력대책위원회까지만 참여 가능한데 사실상 징계 권고만 가능하고 실질적 권한이 없다" 며 "징계위원회 논의과정이나 이후 절차 등의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는 것도 피해자의 권리이지만 학교 본부는 가해자 보호 명목으로 이런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학내 성폭력 발생시 교육청 단위에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담인력을 두는 등 신고 처리과정에서 현장의 애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김성애 전교조 여성위원장은 "학교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할 경우 지체없이 경찰에 신고하고 교육청에 보고해야 하지만 교사를 위한 실질적 도움은 없다"며 "사건처리를 위해 교육청 단위의 전담부서 및 인력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현숙 탁틴내일 상임대표 또한 "신고의무제의 경우 피해자가 준비되지 않으면 조사를 중지하거나 유예할 수 있게 하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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