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정부가 날로 심각해지는 청년일자리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내년에도 돈줄을 확 푸는 확장적 재정 운영에 나선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9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의결했다.

예산 편성지침은 각 부처가 내년 예산요구서를 작성할 때 준수해야 할 항목이나 유의사항 등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게 된다. 각 부처는 지침이 하달되면 오는 5월25일까지 지침에 맞는 예산요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협의 등을 거쳐 9월2일까지 국회에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게 된다.

◇내년 예산 450조+α '슈퍼예산' 전망

문재인 정부 두번째 예산안의 특징은 2년 연속 지출증가율 5% 이상의 확장적 재정운용과 청년 일자리 등 4대 분야 집중 투자에 있다.

특히 정부는 내년 예산안의 목표를 '국민이 체감하는 내 삶의 질 개선'으로 정하고 내년 예산안 지출증가율을 2017~2021년 중기재정계획상 2019년 증가율인 5.7%보다 높이기로 했다.

3~4% 수준에 그쳤던 예년 수준보다는 확장적 재정운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일각에서는 올해 7.1%라는 기록적인 지출증가율을 넘어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총예산 428조8000억원에 5.7%의 지출증가율을 감안하면 내년 예산안 규모는 최소 453조원 이상의 '슈퍼예산'이 될 전망이다.

◇일자리·저출산·혁신성장·안전 등 사람중심 투자

내년 예산의 쓰임새도 정해졌다. 청년 일자리, 저출산 및 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방향으로 예산안을 편성하기로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목표인 사람중심 성장과도 맞물려 있다.

우선 일자리 분야에서는 에코세대의 고용시장 진입에 대비해 중소기업 취업청년에 대한 주거 및 자산형성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청년들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과 근로시간 단축 등을 통한 민간일자리 창출 지원도 확대된다. 구조조정 등으로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일자리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재원 배분을 효율화하는 한편 유사 중복 사업이나 성과가 낮은 사업은 과감한 구조조정을 통해 핵심사업 위주로 집중 지원해 마련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책으로는 기존 사업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고 효과가 높은 사업 중심으로 지원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고령화에 대비해 노인일자리를 확대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안착 등을 통해 노후생활도 지원하기로 했다.

혁신성장에 대한 투자 확대 차원에서 드론·자율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을 집중 지원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연구개발(R&D)사업에는 예산배정 때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각종 인명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철저한 안전점검과 위험시설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안전인증제 도입 등 취약시설 관리 강화 및 예방에 대한 투자도 확대된다.

◇질적 지출구조조정…국민참여예산 본격 시행

해마다 늘어나는 재정수요를 감담하기 위해 지출 구조조정도 실시된다. 올해의 경우 지난해 실시한 10% 재량 지출 구조조정 대신 33개 사업에 대한 질적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내년 예산안부터 국민참여 예산제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지역밀착형 보조사업 등 지방재정분권을 위한 작업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 병행하기로 했다.

구윤철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내년에는 기회 균등, 사회통합, 사회적 약자 배려 쪽으로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며 "사회적 가치, 안전, 생활환경 투자 확대 계획으로 인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는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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