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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세먼지에 속수무책…국조실 미세먼지 TF 회의 개최중국발 미세먼지 대책 정례 회의 개최
고농도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올해 들어 두 번째로 서울 등 수도권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26일 서울 도심과 경복궁 일대 하늘이 미세먼지로 뿌옇다.2018.3.26./뉴스1 © News1

 중국발 미세먼지로 더해지는 고농도 미세먼지로 불편함을 호소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이 문제를 단기간 내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정부 관계부처에 따르면 26일 오후 국무조정실 주재로 미세먼지 대책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가 개최됐다. 이는 미세먼지 FT를 총괄하는 국조실이 관련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TF에서 발표한 53개 대책 이행을 위해 정례적으로 회의를 개최했다"며 중국 문제도 있으니 외교도 잘 신경써보자는 내용으로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미세먼지 농도가 심해진 원인으로는 중국발 초미세먼지 유입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우리 정부는 중국 측과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여러차례 머리를 맞댔다.

대표적으로 지난 1월 외교부 기후변화환경외교국장은 중국 산둥성 지난시에서 제22차 한중 환경협력공동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권세중 국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문제는 한국에서 전국민적인 관심사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국민들로부터 강력하고도 지속적인 민원을 받고 있다"며 중국 측의 협조를 당부했다.

당시에 중국 측은 대기오염방지행동계획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강력한 정책을 통해 베이징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2013년 90㎍/㎥에서 2017년 58㎍/㎥로 정해진 목표(60㎍/㎥)를 초과 달성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다.

한국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이라는 점에 사실상 동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후에도 우리 정부와 중국 간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노력은 이어졌다. 실제 서울시는 지난 20일 '서울-베이징 미세먼지 및 VOCs 저감을 위한 워크숍'을 열었다. 이를 통해 미세먼지 공동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에서 중국과의 협력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중국 측이 이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 소식통은 "중국 측과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가 우리와 중국 각 얼마만큼의 원인으로 기인하는지, 어느정도의 원인을 제공하는지를 따져봐야한다"며 "아쉽게도 중국은 미세먼지 대응에 소극적이고 양국 간 환경 문제 논의에 있어 주된 이슈가 아니다"고 전했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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