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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는 일본땅"…日 왜곡 교육, 고교까지 의무화새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 고시…2022년 실시 정부 "정당한 주장 이해하는 건 주권국가 공교육"
독도를 '일본 땅'으로 기술하고 있는 일본의 사회과 교과서 <자료사진> &copy; News1

일본 정부가 소학교(초등학교)·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서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가르친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0일자로 오는 2022년부터 실시하는 고등학교학습지도요령을 관보에 고시했다.

지난해 3월 소학교 및 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개정한 데 이어 고등학교까지 왜곡된 영토 교육 시스템을 수립한 셈이다.

일본 정부는 현재 중국과는 센카쿠 열도, 러시아와는 쿠릴 4개 섬 지역의 영유권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 독도에 대해선 1905년 시마네(島根)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영토 '다케시마'(竹島)라고 주장한다.

개정된 학습지도 요령엔 일본 영토에 대한 일본 정부의 왜곡된 주장이 모두 포함돼있다.

고교 '지리총합(종합)'과 '지리탐구' 과목에서 독도와 쿠릴 4개 섬, 센카쿠 열도를 "우리나라(일본)의 고유 영토로 다룬다"는 내용이 담겼겼다. 또 '역사총합'과 '일본사 탐구', '공공(公共)'과 정치·경제 과목에도 왜곡된 내용이 포함됐다.

문부성의 학습지도요령은 각급 학교 수업과 교과서 집필의 '지침'으로 이용되는 것으로서 대개 10년마다 개정된다. 확정된 새 학습지도요령은 오는 2022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도 일본 학교에서 사용되는 사회과 교과서는 물론, 학습지도요령에 대한 해설서엔 '독도는 일본 땅'이란 내용이 들어가 있다. 하지만 학습지도요령은 그 자체로서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파급력이 더 크다.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된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과정에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고유의 영토'로 명기한 데 대해 "일본 정부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문부과학성은 "우리나라가 정당하게 주장하는 입장을 이해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공교육에서는 당연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수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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