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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법무부에 출국금지 요청
수원시가 50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제재하기 위해 법무부에 출국금지조치를 요청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 고액체납자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한다.

수원시는 30일 시청 상황실에서 ‘2018년 상반기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열고 5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법무부에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1000만 원 이상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예금압류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소액 체납자에게는 관허사업 제한 안내문, 매출채권 압류 예고문, 체납액 납부 독려 안내문 등을 발송해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세금을 낼 여건이 되면서도 납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사해행위(詐害行爲)를 하거나 빈번하게 해외여행을 하는 체납자에게는 ‘사해행위 취소권’을 발동하고, 고발·가택수색 등을 할 계획이다.

사해행위는 고의로 재산을 줄여서 채권자가 충분한 변제를 받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

시의 2월 말 현재 총 체납액은 1199억 원(지방세 689억 원, 세외수입 510억 원)이다.

이택용 일자리경제국장은 “지능적으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한 징수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상습 체납자를 밀착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권오준 기자  dw446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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