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출범식에서 김진표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회 주요 인사들이 현판을 제막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날 김의도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해 현안 담당 부서장 6명이 통일 관련 정책, 남북 교류 등 통일부 업무 전반에 관해 업무 보고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중단된 남북 교류 재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남북 교류 현황과 재개 계획, 대북제재 위반 여부 등에 대한 보고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취약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과 당장 다음 달 예정된 6·15공동선언 17주년 기념 남북공동 행사 등 사회·문화 교류, 또 내년 평창동계올림픽 북한 선수단 참여 등 스포츠 교류가 주요 현안으로 꼽히고 있어 이들에 대한 검토도 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남북 교류·대화 재개에 대한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또 최근 새 정부 출범으로 남북 교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진 분위기다.

하지만 당장 남북 간 교류 재개에 대한 비판과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는 상황인 만큼 복원 방법과 시기, 조건 등에 대한 신중한 접근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추측된다.  

중단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등 남북 간 경제 협력에 대한 논의도 할 가능성이 높다. 개성공단 폐쇄로 기업들이 입은 피해 상황과 재개시 필요한 법률적 검토 등에 대한 보고도 예상된다. 문 대통령은 앞서 개성공단 재가동은 물론 공단 규모를 총 2000만평까지 확장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지난해 9월 통과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 주민의 열악한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북한 주민의 인권 실태 등에 대한 보고도 있을 것을 관측된다. 이와 함께 인권 차원에서 이산가족, 납북자, 국군포로 현황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도 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새 정부가 남북 대화 재개도 추진할 계획인 만큼 현 북한의 경제 상황과 당국의 상황 등 정세를 분석한 결과도 논의될 전망이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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