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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년간 '갑을관계' 남용한 성범죄 40% 늘어박남춘 의원 "신고되지 않은 피해자 더 많을 것"
2013년에서 2017년 사이 발생항 고용관계 사이의 성폭력 범죄 발생건수(박남춘 의원실 제공)

직장 내부에서 고용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건수가 지난 5년 사이 4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박남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고용관계에서의 성폭력 범죄가 2013년 431건에서 2017년 597건으로 38.5% 증가했다고 31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 보면 강간·강제추행이 420건에서 574건으로 36.6% 증가했으며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 촬영이나 동영상 배포도 11건에서 23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 의원은 "갑을관계에서 일어나는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감추거나 가해자가 범죄 은폐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에 노출되기 쉬운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고용관계에서 발생하는 성범죄가 지속적해서 증가하고 있는만큼 피해자가 보다 적극적으로 피해사실을 알려 가해자가 반드시 처벌받고, 피해자는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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