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환경물질 배출시설한 업체

김포시가 감사원으로부터 기업체들의 환경법 위반 관리 소홀과 관련된 공익감사를 받고 ‘주의’ 조치를 받았다.

4일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7년 9월 김포범시민대책위원회 대표 A씨 외에 660명이 공익감사를 청구함에 따라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는 위원회가 제기한 △대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지도ㆍ단속 적정성 △토양 오염도 교차 분석 의뢰 과정의 문제점 등을 살폈다.

감사는 먼저 대기 및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감시·감독 소홀을 지적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2012년 4월과 10월 대기오염물질 및 소음 배출시설 지도 점검을 실시해 B업체의 불법 행위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그럼에도 B업체가 계속 공장을 가동함에 주민들이 추가적인 민원을 넣자 2013년 1~2월 4차례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고도 이를 묵인했다.

고발사건(2012년)에 범죄사실을 추가해야 했음에도 그대로 둠에 따라 B업체의 추가적 위법사실에 대한 사법처분(벌금 부과 등)을 못하게 했다는 지적이다.

또한 2015년 2월 환경부가 김포시 대곶면 일대 총 86개 환경오염물질배출사업장에 대한 특별단속 결과, 62개 사업장이 환경 법령 위반으로 적발, 고발 조치했다.

그동안 김포시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감사에서 위 62개 사업장에 대해 2013년과 2014년에 실시한 ‘김포시의 정기 지도ㆍ점검 실태’를 확인했다.

확인결과 일반관리대상인 C업체 등 14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기배출시설 등에 대해 점검하지 않았다.

중점관리대상인 D업체 등 8개 사업장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대기배출시설에 대해 점검하지 않거나 1회만 점검했다.

김포시가 평소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다.

감사원은 또 2015년 8월 한국산업기술시험원(시험원)에 의뢰한 2차 토양 오염도 교차 분석 과정의 문제점도 짚었다.

감사원에 따르면 김포시는 2014년 5월 인하대 노동환경연구원(연구원)에 대곶면 거물대리 일원의 토양오염도에 대한 정밀역학조사 용역을 의뢰했다.

또한 조사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2015년 8월 시험원에 2차 교차분석을 의뢰했다.

아울러 최종 용역보고서는 연구원의 정밀역학조사결과와 시험원의 교차분석결과의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으로 인하대와 합의했다.

하지만 시험원(15개 토양시료 중 12개에서 중금속이 불검출)과 연구원의 결과가 현저히 다르게 나타남에 따라 평균값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을 초래했다.

그러나 김포시는 시험원 측에 시료 분석 후 폐기하도록 함에 따라 재검증 등을 하지 못한 채 최종 용역보고서에 연구원과 시험원의 평균값을 그대로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감사원은 토양시료를 보존하도록 해 향후 분석결과에 대한 신뢰성 등에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 재검증이 가능하도록 했어야 했다고 지적하며 주의를 촉구했다.

한편 감사원법에 33조에는 "감사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주의'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감사원이 정한 날까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만 그 처분요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원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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