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진 13일 전북 군산시 한국지엠 군산공장 정문 앞 신호등이 점멸하고 있다. 이미 지난 8일 생산라인 가동이 중지된 한국지엠 군산공장은 경영난을 이유로 5월말까지 군산공장을 폐쇄하고 직원 2천여명을 구조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news1.

 조선업 구조조정, 공장 폐쇄 등으로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시와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창원시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개 지역이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됐다. 오는 6월말로 종료 예정이었던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도 6개월간 재연장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 안건을 4일 고용정책심의회를 통해 심의·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장기간 지속된 조선업 불황이 최근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안정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리고,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 결정과 성동조선·STX해양 등 중견 조선사의 구조조정 가능성을 감안해 내려졌다. 

이번 고용위기지역 지정은 2009년 경기 평택, 2013년 경남 통영에 이어 역대 3번째 지정이자, 한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지정한 첫 사례다. 

고용위기지역은 해당 지역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전국 평균 피보험자 증감률보다 5%p 이상 낮고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등의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된다. 지자체가 신청하면 현지 조사 등을 한 뒤 고용부 장관이 개최하는 고용정책심의회에서 지정여부가 결정된다.  

정부는 지난 2월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결정이 내려지자 신속한 대응을 위해 '고용사정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지역'까지 기준에 해당하도록 지난달 7일 고시를 개정했다. 

이번 6개 지역의 경우 거제시·통영시·고성군·울산 동구 등은 지역 내 조선업의 장기간 침체로 고용지표가 악화돼 기존의 고용위기지역 기준을 충족했다. 군산시와 창원 진해구는 각각 GM군산공장 폐쇄와 STX조선해양 구조조정 가능성이 감안돼 개정된 고시 기준에 따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첫 사례가 됐다.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노동자의 생활 안전망 확충, 맞춤형 재취업과 훈련 참여기회 확대, 고용유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이 추진된다. 총 예산은 1004억원으로 이번 추경을 통해 편성된다. 

해당 지역 실직자가 직업훈련 참여시 그 기간 동안 구직급여의 100%(훈련연장급여)를 지원하며,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융자는 1인당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확대된다. 재직자 생활안정자금과 임금체불생계비 지원 소득제한은 완화된다.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제한(소득요건)을 해제하고 2단계 훈련참여시 자부담을 면제한다. 내일배움카드 1인당 지원한도는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 

사업주의 고용유지를 위해 노동자의 휴업·휴직 수당 지원은 1일 한도 6만원에서 7만원으로 인상된다. 사업주 직업훈련 지원은 납부보험료의 240%에서 300%로 인상된다. 또 고용·산재보험·장애인 고용부담금 등의 납부가 유예되고 고용보험 지연신고에 따른 사업주 과태료도 면제된다. 

이밖에도 △고용촉진장려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센터 설치 △맞춤형 일자리창출 사업 등이 추가 지원된다. 

한국지엠 군산공장 사내 협력업체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공장폐쇄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News1

한편 조선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은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31일까지 지원한다. 

앞서 정부는 조선업의 장기침체로 지난 2016년 7월부터 조선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하고 지난해 7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연장 배경은 연초부터 노사·자치단체 등에서 지정 기간 연장에 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고, 조선업이 고용 증가세로 돌아서는 것은 2019년 이후로 예상됨에 따라 올해 연말까지는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제도는 경기 변동,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고용사정이 급격히 악화하거나 악화할 우려가 있는 '업종'을 지정해 사업주와 근로자에게 지원을 하는 제도로 '지역'을 지정하는 고용위기지역과는 다르다. 아직까지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조선업이 유일하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에게는 국세, 사회보험료 등의 납기 연장과 자금지원 등이 이뤄지고 근로자에게는 실업급여기간 확대, 취업성공 패키지 등 각종 전직·재취업 혜택이 제공된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은 "지원 대책이 현장에서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대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지역 경제 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추가적 위기에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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