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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최고형 박근혜 1막 종료… 나머지 50명 형량은?崔는 '이대비리' 포함 징역 23년…이재용 2심 집유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국정농단 사태의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국정농단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51명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6일 오후 2시10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태로 재판을 받은 피고인 중 가장 높은 형량이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해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박 전 대통령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정농단 사태는 2016년 7월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주도해 설립한 미르·K스포츠재단에 청와대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시작됐다. 이후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순실씨(62)가 국정에 개입했다는 보도가 연이어 나왔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태 수사를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이후 박영수 특별검사팀, 검찰 특별수사본부 2기가 바통을 이어받으며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은 51명에 이른다.

'정점'인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 최순실씨(62),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9) 등과 공모해 대기업에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으로부터 최씨의 딸 정유라씨(22)의 승마훈련 지원, 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으로 수백억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의혹까지 포함하면 검찰의 공소사실만 18개에 이른다.

최씨는 공범으로 지목된 혐의 13개 중 11개 대해 공모관계가 인정되면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딸 정유라씨(22)의 이화여대 비리 혐의까지 더하면 징역 23년이다. 최씨와 함께 재판을 받은 안 전 수석은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세기의 재판'으로 불린 이 부회장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특히 승계작업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면서 승마훈련 지원(36억3484만원)만 뇌물로 인정됐다. '요구형 뇌물'이라는 판결을 두고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은 명확히 했다.

최씨의 측근으로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를 받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과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60)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기 위해 블랙리스트를 작성·실행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9)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형량이 1년 가중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52)은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57)과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9)는 삼성 등 대기업을 상대로 후원금을 부당하게 강요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3년,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했던 장씨는 법정구속 됐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61),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하고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모두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받는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9)은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관계가 인정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국정농단 사태에 대한 법원의 1차 판단은 끝났지만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은 다른 혐의로 기소돼 또다시 1심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뇌물로 받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에 개입한 별건의 혐의를 받는다. 또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통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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