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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자연장지 조성계획 사업자 행정소송 또 ‘패소’


충북 제천에 자연장지를 조성하려다 시와 주민 반대에 부딪힌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재판장 신귀섭 청주지법원장)는 한 종교단체가 제천시장을 상대로 낸 ‘종교단체 자연장지 조성 허가신청 불허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사업을 하는 A씨는 2003년 제천 신백·두학동 일대에 15만여㎡ 규모의 자연장지를 조성하려고 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

그러나 주민 반발이 일고 사업 실현 가능성 등에도 의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한 충북도는 A씨의 재단법인 신청을 불허했다.

이후에도 몇 번 사업을 추진했으나 번번이 실패한 A씨는 2014년 강원도의 한 종교단체와 업무협약을 하고 이 종교단체를 내세워 사업을 다시 추진했다.

사업 주체가 종교단체여서 별도의 법인 설립이 필요 없었던 점을 이용해 자신이 대리인 자격으로 자연장지 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꼼수였다.

그러자 이번에는 제천시가 사업의 순수성에 문제가 있고 주민 반발을 우려해 사업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A씨는 종교단체를 앞세워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의 자연장지는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 대상에 인근 주민까지 포함했는데 이는 종교단체에 자연장지 조성을 허용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불허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고 “여러 차례 사업 추진이 무산된 A씨가 원고인 종교단체를 통해 허가신청을 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자연장지의 운영 주체 역시 종교단체보다는 A씨로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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