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18.4.10/뉴스1 © News1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과 관련한 여야의 공방이 연일 불을 뿜고 있다.

야당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현 정부의 국정기조 중 하나인 적폐청산과 관련 이중적 잣대로 '김기식 감싸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하면서 김 원장을 처벌해야 한다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10일 논평을 통해 김 원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교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롯데 등이 명시적 로비를 하지 않았지만 묵시적 부정청탁에 의한 뇌물죄로 기소됐다"며 "김 원장이 설립한 더미래연구소의 고액 강의에 피감기관 임직원을 등록하게 한 것은 묵시적 부정청탁과 강요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정 대변인은 또 "박 전 대통령에 적용된 230억원의 뇌물 중 직접적으로 박 전 대통령 개인이나 계좌로 입금된 것은 한푼도 없다"며 "김 원장 본인이 해외여행한 것은 본인의 뇌물죄에, 인턴 여비서를 동행시켜 1000여만원의 혜택을 준 것은 제3자뇌물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장의 의혹에 대해 당시 관행이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에 대해서는 "수천만원의 피감기관 돈으로 인턴 여비서까지 대동해 나홀로 해외여행을 하는 관행이 언제 있었는지 우리는 들어본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정 대변인은 "현 정부 사람들은 적폐청산의 기준을 자기들 편에는 고무줄처럼 한없이 부드럽게 적용하면서 자기들이 싫어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모질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우리사회에 털어내야 할 적폐는 바로 이중잣대, 내편네편 가르기, 고무줄 기준"이라고 비판했다.

박주선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청와대는) 김 원장이 의적 홍길동이나 되는 것처럼 공익목적 출장이었고 청탁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 없다고 하는데, 이런 자세를 가진 청와대와 여당이 과연 적폐를 주장할 자격이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김동철 원내대표도 "검찰은 (김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포함해 즉각 수사에 착수함은 물론,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려야 한다"며 "이명박·박근혜 때처럼 철저하고 신속하게 나서지 않으면 특검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 원장에 대한 대대적 공세를 퍼붓고 있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이날 김 원장을 뇌물죄·직권남용죄·공직자윤리법 위반(한국당),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직권남용(바른미래당)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김 원장은 국회의원 시절 명백한 직무관련 외유로 국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어 금융개혁을 지휘해야 할 수장으로서의 도덕성과 자격을 잃었다"며 "청와대, 집권여당의 감싸기는 내로남불이고 목불인견"이라고 비판했다.

최 대변인은 이어 "김 원장은 결단할 때가 됐다"며 사실상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야당의 이 같은 공세에 박홍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원실 내 보좌 인력은 직급과 상관없이 의정 활동 보좌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여비서 해외 출장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마치 미투 운동과 연관시켜 선입견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며 "과도한 흠집내기가 도를 넘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한국당을 겨냥 "인턴 출신이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하는 것은 보좌진과의 신뢰를 강조하는 민주당에선 당연시되는 일임에도 고속 승진 특혜로 몰아가는 것은 인턴을 역량없는 심부름꾼으로 보는 한국당스러운 시각"이라며 "한국당이 인격 흠집내기로 골몰하는 자세는 공당의 태도가 아니다"고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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