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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정시확대 요청, 검찰고발 유감…정치적 사안 아냐"2022대입제도 개편시안 공개 브리핑서 밝혀 "현장 우려 전달·의견 듣는 건 일상과정"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4.11/뉴스1 © News1

자유한국당이 대학 총장들에게 대입 정시모집 확대를 요청하는 전화를 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검찰에 고발한 사안에 대해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유감의 뜻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11일 오전 대입제도 개편시안을 공개하는 자리에서 질문을 받고 "검찰 고발은 유감"이라며 "정치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부처에서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입 정책과 관련해 현장의 우려를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의 의견을 듣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역할과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부총리는 "학생부교과전형 비중을 높게 하는 것과 달리 학생부종합전형의 급속한 확대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며 "그런 우려를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 의견을 듣는 것은 교육부의 일상과정"이라고 밝혔다.

자유한국당은 이날 박 차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법 절차를 무시하고 직권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형사7부(부장검사 손준성)에 사건을 배당했다.

앞서 박 차관은 2020학년도 대학별 입시계획 확정을 앞둔 지난달 서울 시내 주요대학 총장을 만나거나 전화해 정시모집 비중 확대를 요청해 논란이 일었다. 대입에서 수시모집을 확대하고 수능 영향력을 축소해온 게 지난 10년간의 대입정책이었는데 전화 한 통으로 정책기조를 뒤집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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