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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형량 적다" 검찰 항소…朴측도 내일 맞항소미르·K재단 뇌물, 현대차·KT 강요 혐의 무죄 반발 변호인단도 항소장 제출 예정…朴 직접 의견 없어
뇌물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 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첫 재판을 마친뒤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기 위해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2017.5.23/뉴스1 © News1

검찰이 징역 24년형이 선고된 박근혜 전 대통령(66) 1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국선변호인단도 금명간 항소를 계획하고 있지만 접견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의사를 확인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하여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62)가 실소유한 미르·K스포츠재단의 출연금 774억원을 대기업에 강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 등 18개 혐의로 기소했다.

1심 재판부는 16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2개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하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행위는 박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강요죄에 해당하지만 뇌물죄로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현대차그룹에 플레이그라운드의 광고를 수주하도록 하거나 KT 인사 및 광고대행사 선정에 개입한 혐의에서 직권남용죄는 유죄로 봤지만 강요죄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2가지 혐의를 집중 보강해 유죄를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박 전 대통령 측도 항소를 계획하고 있다. 검찰과 반대로 유죄를 선고받은 16개 혐의에서 다퉈보겠다는 계획이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은 "변호인단 입장에서는 모든 부분을 다퉈야 한다"며 "법률용어로는 독립대리권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항소는) 의무사항"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죄 부분도 다퉈야 하고 양형도 다퉈야 하고 다 다퉈야한다"며 "내일 오후까지 (박근혜) 본인께서 어떻게 제출하는지 여부를 지켜보고 내일 오후에는 우리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항소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정확한 의중은 변호인단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재판을 보이콧 중인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 면담도 거부하면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와만 접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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