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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 "수능 절대평가 여부 떠나 국가교육회의안 존중"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일문일답 한국당 박춘란 차관 직권남용 검찰고발에는 "유감"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서울 도렴동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룸에서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4.11/뉴스1 © News1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11일 "(수능 절대평가 전환안이 아니더라도) 숙의·공론화과정을 거친 국가교육회의안은 존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 별관 공용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수능 상대평가안도 수용하겠다는 셈이다. 그동안 교육부는 지나친 수능점수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절대평가 확대를 골자로 하는 대입제도 개편을 추진했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교육공약이고 김 부총리의 소신이기도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불거진 주요대 정시확대 논란에 대해서는 "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결정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또 자유한국당이 대학총장들에게 대입 정시확대를 요청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을 직권남용으로 검찰고발한 것에 대해 김 부총리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김 부총리와의 일문일답.

-교육부가 내놓은 보도자료를 보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금수저 전형'이라는 표현을 썼다. 교육부도 이런 판단을 내린 것인가.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일부가 '금수저 전형'이라고 지칭한 것을 예시한 것이다. 물론 이런 의견도 있기 때문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명시한 부분도 있다. 최근 수도권 상위권 대학들이 학생부종합전형 비중을 크게 늘리면서 우려가 나타나기도 했다.

-부총리의 발표문을 보면 4차산업혁명과 인구절벽 등 교육 패러다임 변화를 언급하며 대입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밝혔는데 내놓은 시안을 보면 그런 고민은 별로 없어 보인다.
▶대입제도 개편 시안으로는 크게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5가지 모형에 대한 숙의·공론화과정을 거치다 보면 종합적인 논의가 함께 진행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 종합적인 안이 대한민국 창의인재 양성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 News1

-수능 평가방법 5가지 모형에 대해 '열린 안'이라는 표현을 썼다. 교육부가 꼽는 최적의 안 또는 염두에 둔 안은 무엇인가.
▶5가지 모형은 그동안 정책연구와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압축해서 제시한 것이다. 이 안을 토대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칠 것이다. 교육부가 꼽는 안은 없다.

-수능 절대평가와 학생부 중심 전형 확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였다. 하지만 5가지 모형에는 상반되는 안도 들어 있다. 어떤 걸로 결정돼도 상관없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교육부 방침이나 국정과제는 폐기되는 것인가.
▶수능 절대평가가 문재인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는 것은 오해다. 국정과제에도 들어있지 않다. 입시에는 중등교육을 정상화하고 대학의 선발과정을 합리화할 수 있는 안을 담아야 한다. 이런 기본방향을 토대로 5가지 모형 등도 국가교육회의 논의과정을 통해 합리적인 안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한다. 또 국가교육회의안을 존중할 것이다.

-교육부 시안이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최종확정되면 구속력이 있나.
▶국가교육회의는 대통령 자문기구다. (구속력은 없지만) 국가교육회의안에 대해 교육부는 존중할 예정이다. 이후 추가 필요사안은 교육부가 결정할 것이다.

-최근 주요 사립대가 갑작스러운 교육부 요청으로 2020학년도 대입 정시비중을 늘려 혼란이 일었었다. 이와 관련해 정시확대를 요청한 박춘란 교육부 차관이 자유한국당의 검찰고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이에 대한 입장은?  
▶박 차관이 검찰조사를 받게 된 것은 유감이다. (정시확대 요청은) 정치적 사안으로 판단할 게 아니다. 부처의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소통하는 것은 필요한 사안이다. 대입정책과 관련해 현장의 의견을 대학에 전달하고 대학의 의견도 들을 수 있다.

-5가지 모형과 교육부가 추가로 국가교육회의에 넘긴 논의사항까지 합하면 수십·수백가지 입시안 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많은 안을 국가교육회의에서 검증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인가.
▶국가교육회의는 주요업무 중 하나로 대입정책에 대한 공론화라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또 준비도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다.

-현재 국가교육회의에는 대입정책특위조차 구성이 안 된 것으로 안다.
▶그동안 준비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대체로 대비도 된 걸로 알고 있다.  

-수능 평가방법 5가지 모형 중 1번 절대평가 전환안을 보면 동점자 발생시 변별을 위해 원점수를 제공한다고 했다. 원점수를 제공하면 절대평가 취지와 달리 서열화될 수 있는데. 
▶수능 100% 전형에서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선발과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대학에 원점수를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일부 전형과 일부 대학에만 아주 제한적으로 제공될 예정이다.

-최근 일부 대학 정시확대 문제로 혼돈이 있었던 이유가 수시 축소에서 정시 확대로 기조를 갑작스레 바꿨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 합의안이 도출된다고 하더라도 또 바꿀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일부 대학의 정시확대 문제는 최근 대학들이 수시 학생부종합전형을 급속하게 늘리면서 우려를 전달했던 것이다. 교육부는 국가교육회의안을 존중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 공약했다. 부총리께서도 취임 전후에 언론 인터뷰를 보면 절대평가로 전환해야 한다는 입장을 여러차례 피력했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 전환여부를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하겠다고 하면 공약이나 소신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수능의 절대평가화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책에 반영하기는 했다. 저 역시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다양한 의견을 얘기하면서 말한 적도 있다. 다만 대통령 취임 후 국정과제를 정할 때는 넣지 않았다. 수능 절대평가 문제는 국민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사안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부총리는 국가교육회의 당연직 위원이다. 절대평가 전환이라는 소신을 얘기할 수 있을텐데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과정에서 어떤 주장을 할 예정인가
▶국가교육회의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맞다. 다만 그 문제에 대해 특별한 생각을 얘기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번 대입제도 개편 시안을 보면 수능 논·서술형 도입이나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전환 등은 중장기 과제로 돌렸다. 오는 2022년 고교학점제가 전면도입되면 2025학년도 대입제도 개편도 불가피한데 중장기 과제는 이 시기 이후 적용하는 것인가.   
▶그 부분도 국가교육회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앞으로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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