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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외유성 출장' 수사 본격 착수…뇌물죄 규명이 관건서울남부지검 배당…대가성 입증해야 뇌물죄 적용 靑, 선관위에 법률 쟁점 질의…檢 "엄정하게 수사"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2018.4.10/뉴스1 © News1

검찰이 12일 '외유성 출장' 의혹을 둘러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남부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뇌물죄 규명 여부가 수사 성패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2건, 서울남부지검 1건의 김 원장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곧바로 김 원장 고발 사건을 기업·금융범죄를 전담하는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에 배당했다.

지난달 30일 임명된 김 원장은 19대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인 한국거래소·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우리은행의 지원으로 3차례 외유성 출장을 다녀오고, 피감기업과 협회 담당자 등을 상대로 수강료 600만원 상당의 강연 프로그램을 운영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국회의원 임기를 9일 남긴 2016년 5월20일 유럽으로 출장을 가며 정치자금을 외유에 사용했다는 의심도 받고 있다. 국회의원 임기 만료 직전 더불어민주당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에 정치자금 5000만원을 후원한 부분, 2015년 4월 조현문 전 효성그룹 부사장의 아내로부터 후원금 500만원을 받고 금감원에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요구한 것 등도 논란이다.

김 원장이 받고 있는 여러 의혹 중 핵심은 뇌물죄다. 피감기관의 돈으로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을 확인해야 뇌물죄를 적용할 수 있다. 김 원장 스스로 직무관련성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향후 수사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원장은 "출장 후 해당 기관과 관련된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고 소신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했다. 관련 기관에 대해 오해를 살만한 혜택을 준 사실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출장을 다녀온 뒤 KIEP의 유럽사무소 예산 배정에 도움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선 "2015년 10월26일 당시 국회 정무위원회 예산심사 소위 위원장으로 KIEP의 준비 부족 등을 지적했다. 소위에서 여러 정무위원이 찬성했기 때문에 심사보고서에 '부대의견'으로 제시하자는 절충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밝혔다. 부대의견은 20대 국회에서 심사를 거쳐 2017년 예산에 반영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사 출신 변호사는 "(예산) 증액될 때 본인이 한 역할이 있다면 대가성으로 갈 수 있다"며 "정무위 예산결산 과정에서 한 역할이 있는지 등 앞뒤로 맞아 떨어지는 것이 있으면 뇌물이 아니라고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로서는 광범위한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범위에 대한 법적 판단도 내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의 직무에 대한 판단 없이는 직권남용, 공직자윤리법 등을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 배당 직후 김 원장을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 사항을 보냈다고 공식 발표한 것도 수사에 앞서 위법성 여부를 판단받아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확대재생산 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질의내용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가 △피감기관의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해외출장을 가는 게 적법한가 △해외출장 중 관광하는 경우가 적법한가 등이다. 청와대는 김 원장 거취에 대해 고민하기에 앞서 선관위의 판단을 우선 들어보겠다는 입장이다.

김 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해 선관위가 형식상 위법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다면 검찰의 수사는 대가성 여부를 규명하는데 집중될 수밖에 없다.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1  webmaster@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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