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단지. 2018.2.20/뉴스1 © News1

정부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다주택자에 이어 고가주택의 보유세 강화를 시사하면서 서초·송파 등 강남권의 과세폭탄이 더욱 유력해질 전망이다.  

13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재정개혁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강병구 인하대 교수(경제학부)는 9일 기자들과 만나 "보유세 개편안을 마련함에 있어 다주택자, 1가구 1주택자 등에 대해 다양한 방안을 균형 있게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도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보유세)를 고민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사실상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기정사실화 되는 양상이다.

정부 안팎에선 보유세의 고가주택 기준은 9억원 이상 주택에 집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세법 등 기존법률에서 고가주택의 기준을 9억원으로 설정하고 있는 만큼 세제개편 과정에서도 이 기준을 준용할 공산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고가주택에 대한 보유세 강화는 공시가격이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보유세 강화 방안으로 주택가격의 과세표준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공시가격의 비율(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거나 현재 60~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향하는 방법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서울에서 보유세 부담이 가장 커지는 곳은 강남권이 가장 유력하다. 실제 KB국민은행이 지난해 말 발표한 주택가격동향 자료에 따르면 강남, 서초, 송파, 강동, 동작, 영등포, 관악, 구로 등 한강 남부 11개구 아파트의 실거래 기준 중위가격은 8억7572만원을 기록해 이미 9억원에 육박한다. 중위가격은 주택 매매가격을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맨 중앙에 위치하는 가격을 의미한다. 이를 감안하면 과세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에 비해 30~40% 낮다는 점을 감안해도 강남권 주택의 상당수가 보유세 개편의 타깃인 고가주택에 해당된다.

◇8~10% 급등한 강남권 주택 공시가격…'보유세 폭탄' 예고 

지난 1월 발표된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도 이를 방증하고 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는 과세자료나 복지분야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전국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할 때 일종의 '샘플' 역할을 한다. 정부가 실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해당 지자체들이 인근에 유사한 개별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을 매기는 기준이다. 따라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전국 개별 단독주택가격도 오르게 된다. 그만큼 개편된 보유세의 주요대상인 고가주택도 많아지는 셈이다. 

실제 국토부는 보유세 개편 논의를 앞두고 공시가격에서 강남을 비롯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상대적으로 크게 높여놨다. 전체 조사대상 22만가구 중 9억원 초과~20억원 이하 주택을 지난해 1141가구에서 올해 1678가구로 47.1% 늘렸으며, 20억원 초과 주택은 지난해 136가구에서 올해 233가구로 71.3% 늘렸다.

실거래가 반영률의 확대 등으로 올해 강남구의 공시가격은 10.51%나 올라 서울 27개 자치구 중 2위를 차지했다.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9.39%, 8.13% 급등했다. 특히 강남권 주택의 경우 같은 상승률이라도 가격변동폭이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만큼 보유세 타깃이 초고가주택의 비중이 늘어나는 셈이다.

일각에선 단독주택 대비 아파트의 실거래가 반영비율이 더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의 아파트 공시가격은 더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전문가는 "공시가격 기준으로도 강남권의 일부 고가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전년대비 20~40% 오르는데다 정부의 보유세 개편이 반영되는 내년엔 세부담이 더욱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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