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산지

강화군이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불합리한 보전산지 해제를 추진한다.

강화군은 최근 보전산지 해제 기준면적을 1ha에서 5ha 미만으로 상향조정해 줄 것을 국무조정실, 행안부, 산림청에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또한 산림청에 불합리한 보전산지 1561필지 약 166만평의 보전산지 해제를 요청했다.

강화군에 따르면 군의 보전산지는 3058만평으로 전체임야면적의 57%를 차지하고 있다.

보전산지는 임업용 및 농업용 시설 등에만 개발이 가능해 그동안 사유재산권 행사 제약에 따른 많은 민원이 제기돼 왔다.

또한 보전산지 해제는 산지관리법과 보전산지 해제지침에 따라 전, 답 등 다른 지목 또는 준보전 산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ha(3025평) 미만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 지침에 맞춰 군은 지난 4년간 1678필지, 220ha(66만 5500평)를 변경‧해제했다.

하지만 1ha 미만에 해당하는 보전산지는 매우 적기 때문에 많은 면적의 보전산지를 해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강화군의 과도한 보전산지 지정면적과 각종 인허가와 주변 개발 등으로 보전산지 여건이 많이 변화된 것에 동감한다”며 “법률 개정 등 군의 해제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후 최대한 반영하겠다”는 밝혔다.

군 관계자는 “보전산지가 해제되면 각종 개발이 가능해져 군민 재산권 행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전산지 해제 요청구역

고기석 기자  koks7@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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