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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일 남북정상회담 의제로 '종전 협정'이 논의되고 있다는 것을 공식 확인하고 사실상 지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특히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핵심의제이자 첫 단계인 종전 선언을 통해 평화협정 체결 문제가 한층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현지시간) 자신의 개인 별장인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열린 미일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한국은 전쟁을 끝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북한과) 회담할 계획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축복한다(Have my blessing)"고 말했다.

1953년 정전협정 체결 이후 65년여간 이어져오고 있는 비정상적인 휴전체제의 종식을 의미하는 '종전 선언' 문제는 사실 이전 부터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이번 남북정상회담에서 언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돼왔다.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해온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종전 선언이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북미회담의 예비회담격인 남북회담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도 18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종전협정은 평화협정을 전제로 한 것이고 평화협정은 북미 수교로 건너가기 위한 일종의 법률적 사전조치"라며 그동안은 미국이 그것(북미수교)을 안해주고 비핵화만 하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보장해줄테니 비핵화를 하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종전 선언이 그간 수차례 불발된 만큼 난관은 산적하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전협정 체결 당시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협정 제4조 모든 외국군 철수 규정이다. 이 조항에 따라 평화협정 체결 시 주한미군의 주둔 근거가 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이 철폐되면 주한미군의 역할이 바뀔 수 있다는 주장을 1992년, 2000년에도 했었고 최근 남측 특사단에게도 전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과거처럼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바로 연결하는 것은 미국이 적대정책을 유지할 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도 비공식적으로는 주한미군이 동북아 평화 유지 안정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면 있어도 좋다는 입장이고 주한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억제하기도 하지만 남한의 북침도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고정관념으로 봐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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