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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3당, 드루킹 사건 특검법 발의...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은 23일 오후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 공동으로 특별검사법을 발의하고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야3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표·원내대표 긴급회동에서 논의한 합의사항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대통령선거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야3당은 특검법 제안 이유로 “공정한 여론형성에 심대한 악영향을 끼친 이번 사건은 민주주의 가치 훼손, 헌정질서 농단 사태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더욱 충격적인 것은 드루킹과 관련해 정권의 실세인 김경수 의원과 민주당, 청와대가 연루돼 있다는 의혹”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대다수 언론이 지속적으로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할 정도로 수사당국은 철저히 축소ㆍ은폐로 일관해왔다”면서 “집권당과 청와대가 깊이 연루된 의혹들에 따른 대한민국 헌정농단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는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드루킹의 여론조작 활동 전반△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개설 휴대폰 전체 및 사용내역 일체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의 온라인 활동의 시작시점부터 현재까지 활동내용 일체(삭제된 내용 포함)가 포함됐다.

또한 △드루킹과 느릅나무출판사 관련 자금출처, 운영 관련 자료 전반 △건물 내외 CCTV 내역, 비품 및 자료 기물 시설(물) 등 일체 △드루킹과 여론조작 일당에 대한 경찰ㆍ검찰의 수사 관련 내용 및 압수물과 압수물 분석 자료 일체를 적시했다.

검찰‧경찰 수사축소 의혹과 2017년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수사의뢰한 사건을 같은 해 11월 불기소 종결한 사건의 진행과 관련된 사안도 포함됐다.

야3당은 또 △드루킹과 청와대 여권인사 접촉 △인사청탁 내용 및 청와대, 정부기관 등 관련 대응 △드루킹과 김경수 의원 포함 민주당 간 교류 및 국회 출입내용 △2012년 대선 1년 전부터 현재까지 포털사이트에서 벌어져온 불법적 여론조작 활동과 뉴스기사 배열 실태 등도 조사할 사항으로 적시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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