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4일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 금융지원방안을 논의하고 서민들의 주거환경 조성과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경감시켜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먼저 신혼부부․다자녀가구,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요건 완화 등 주택금융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맞벌이 신혼부부, 다자녀가구의 특성을 반영한 전용 보금자리론을 출시하기로 결정했다.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 당초 부부합산 7000만원이었던 보금자리론 소득기준을 8500만으로 상향조정했다.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는 부부합산소득 8000만원, 2자녀는 9000만원, 3자녀 이상은 1억까지 소득요건을 완화했다. 대출한도도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또한 전세보증, 정책 모기지 등의 공급요건을 개편해 한정된 재원이 서민․실수요자 위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했다.

다주택자와 고소득자의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하고, 전세보증금 기준은 현행 수도권 4억, 지방 2억에서 각각 1억원씩 상향하여 수도권 5억, 지방 3억으로 조정했다.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적격대출) 이용자를 무주택자 또는 일시적 2주택자로 한정하고, 보금자리론도 다주택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금리상승, 고령화 등 다양한 리스크 요인에 따른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불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본격적인 금리상승기에 대비해 제2금융권의 고금리 주택담보대출을 보다 낮은 수준의 고정금리 상품으로 전환해주는, 보금자리론을 약 5000억원 수준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주택연금 가입도 어르신들이 안정적 주거와 노후소득을 보장받으실 수 있도록,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인출한도를 기존 70%에서 최대 9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번 방안을 통해 신혼부부 4만2000 가구, 다자녀가구 64만4000 가구가 전용 보금자리론 혜택을 누릴 것으로 봤다. 또한 매년 8000명이 저리의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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