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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1] 이번엔 다를 남북 '군사적 신뢰 구축' 합의…기대감↑과거 7회 군사합의 안 지켜져…공통의제 중심으로 논의 DMZ 비무장화·GP 철수·서해 NLL 등 선언적 합의 기대
판문점으로 가기위해 지나가야 하는 통일의 관문

정부가 4·27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한반도 평화 정착·남북관계 발전'을 의제로 내세우면서 군사 분야에서도 진전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 의제에 있어 남북 간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위한 조치를 포함해 항구적 평화 정착과 관련한 다양한 사안들이 논의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과거 합의 내용을 토대로 남북이 합의를 다시 번복할 수 없을 정도의 의제가 논의 테이블에 오르고 큰 틀에서 진전된 합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은 1972년 '7·4 공동성명'에서부터 2007년 11월 2차 국방장관회담에 이르기까지 대표적으로 총 7회에 걸쳐 군사 합의를 했다.

하지만 남북간 여러 대내외적인 상황이 겹치면서 합의는 제대로 지켜지지 못했다. 가장 최근인 2차 국방장관회담 때도 약속과 달리 후속 회담이 열리지 않아 상황이 진전되지 못했다.

남북은 2000년 9월 1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철도·도로공사 군사보장'(3항)에 합의했는데 이는 지금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유일한 합의 사항이다.

남북은 당시 철도와 도로공사를 위해 비무장지대(DMZ) 안에 인원과 차량, 기재들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고 안전을 보장할 것을 합의문에 담은 바 있다.

이후 개성공단에 접근하기 위해 지뢰 제거 등 공사를 해 남북간 통로로 활용됐다. 최근에는 평창동계올림픽 때 북측 대표단과 선수단이 이 통로로 내려오기도 했다.

일단 현재 남북간 군사적 긴장 상황은 다소 누그러진 상태다. 남측이 지난 23일 2년3개월 여만에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중단하고 북측도 이에 호응해 대남 확성기 방송을 껐다.

남측은 정상회담 당일에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도 중단한다. 북측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 대북 감시 경계태세도 현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남북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그간 꾸준히 거론돼 왔던 DMZ의 비무장화와 GP(최전방 감시초소) 단계적 철수, DMZ 내 중화기 철수 등에 우선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7일 "DMZ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도 관심이 있는데 실무회담 등 차원에서 결론내기 어렵다"며 정상회담에서의 논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국방부는 이미 이번 정상회담에서 의제가 될 만한 사항을 정리해 남북정상회담 준비위 측에 전달했고 이후에도 꾸준히 소통하고 있다.

다만 DMZ 및 GP 관련 문제들은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언적 합의를 하고 세부적인 내용은 후속 군사회담에 위임할 것으로 보인다.

서해 북방한계선(NLL) 등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정상회담 또는 군사회담에서 당장 논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큰 틀에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는 차원의 선언이 담길 수도 있다.

김포시 하성면 시암리에서 바라본 북한. 한강너머 멀리 북한의 집들이 희미하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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