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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내년 종교인 과세, 준비안돼 갈등·마찰 불 보듯""마찰 없이 할 수 있는 자신 있으면 유보 필요없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언론 브리핑을 마친 뒤 브리핑룸을 나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1월 시행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과 관련해 28일 "이 분야의 전문가인 제가 보기에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불을 보듯이 각종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본인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브리핑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밝혔다.

그는 "종교인 과세 준비를 잘 해서 국세청이나 세정당국에서 마찰 없이 할 수 있는 자신이 있으면 유보가 필요없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김 의원은 종교인 과세 법안이 과세 대상 소득을 파악하기 쉽지 않고 홍보 및 교육이 이뤄지지 않아 종교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면서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만들어 서명을 받고 있다.

그는 "과연 이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가만히 있는 게 옳은 것인가라는 차원에서 제가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것이고 여기에 동조하는 사람이 한 30명 된다. 제가 이것(개정안 발의)을 하면 하나의 계기가 돼 국세청도 빨리 준비하고 종교계도 빨리 준비해 연말까지 준비가 다 끝나면 (종교인 과세 시행일을) 고칠 필요 없다. 그대로 시행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된다. 왜냐하면 많은 어려운 종교인들이 과세가 안돼 EITC(근로장려세제) 제도 전형을 못받고 있다. 고소득 종교인들은 세금 내는 것을 대부분 원하고 있고, 비난받기 싫고, 실제로 자진납부하는 사람도 있다"며 "그런 점에서 이것(종교인 과세)은 사회적 합의가 갖춰졌으니까 가야 된다"고 했다.

다만 "그 많은 종교인들을 획일적인 기준 하나로 과세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생기는 많은 탈세 제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선진국은) 협의과세제도라서 아주 구체적인 협의된 과세기준으로 자진신고를 받고 그것으로 끝내는데 우리는 그 준비가 안 돼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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