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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남북정상회담, 완전한 ‘핵 포기’ 의사 없어 걱정”‘오히려 경제면에서 일방적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문에 서명 후 박수를 치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공동취재단 남북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제공)

자유한국당은 27일 공동선언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은 시작과 결과 모두는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를 통한 대한민국 및 세계평화의 정착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27일 발표된 판문점 선언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내용으로 북한의 핵포기 의사는 발견할 수 없었다”며 “오히려 대한민국의 안보, 경제면에서의 일방적인 빗장풀기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시켜 줬다”고 지적했다.

한마디로 “북한에게 주는 약속은 구체적이고,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은 애매모호하고 추상적인 표현으로 일관했다. 매우 실망스럽고 앞으로의 한반도 상황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북한의 핵 포기가 전제돼야 공동번영과 통일이 가능한 것이다. 그럼에도 판문점 선언은 북한의 핵 포기가 아닌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를 사용했다”면서 “이는 노무현 정부 10.4 남북공동선언의 비핵화보다 후퇴한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판문점 선언 어디에도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회복 불가능한 핵폐기를 할 것 이라는 약속은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한국당은 또 “북한은 1991년 이래 지속적으로 비핵화를 천명해 왔다. 무려 8차례에 이르는 거짓말에 이어 이번에도 공허한 시간벌기에 그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면서 “북핵 폐기에 대해 어떠한 약속 이행의 일정표도 없기 때문이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 정부는 UN의 대북제재에도 위배될 수 있는 여러 약속들을 북한에 함으로써 이후 미북 회담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봉착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은 “이번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전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6.15 선언 및 10.4선언으로 인한 청구서를 다시금 받아들게 됐다”며 “당시 논란이 됐던 서해 NLL문제가 다시 제기되고, 그리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한다는 대북확성기 및 대북전단 살포 중단의 약속이 그렇다”고 했다.

아울러 “정상회담을 끝까지 지켜보며 그동안 우리 당이 염려하고 국민들께 드려왔던 말씀이 틀리지 않았음을 재확인했다”면서 “한국당은 앞으로 북한이 핵포기를 통한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와 세계평화를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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