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페이스북 캡쳐)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은 단 한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을 놓고 마치 ‘한반도 평화 정착’이 완성된 것처럼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안보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자유한국당 북핵폐기추진 특별위원회 김무성 위원장은 4일 서면을 통해 북핵폐기와 주한미군 철수 등 안보현안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 평화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 폐기 이후에나 가능하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의 최종 목표가 완전한 북핵 폐기인지 아니면 현 수준에서 북핵 동결인지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 불안감을 씻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특보가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주한 미군 주둔을 정당화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가 크게 논란이 일자 ‘주한 미군 철수를 주장한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 비핵화 땐 주한미군 핵전략자산을 금지해야 한다’며 마치 북한 김정은 정권의 대변인 같은 주장을 펼쳤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 국방부에 ‘주한 미군의 감축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며 “청와대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동안 문정인 특보의 발언이 계속 현실화되는 것을 감안하면 청와대의 해명에는 많은 의구심이 든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안보에 임할 때는 늘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한 미군은 현존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강력한 방어력일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각축을 벌이는 동북아에서 지역 평화를 유지하는 중심축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완전하고 영구적인 북핵 폐기’와 ‘한반도 평화 정착’의 그날까지 안보의 벽을 높이 쌓을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면서 김정은 정권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이 잘 실천되고 있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호식 기자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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