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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정상화 71.5억달러 투입…산은 비토권 확보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한국GM 지원방안 GM 신차배정·아태본부 韓 유치…정부 외투지역 지정 검토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0/뉴스1 ( News1 제공)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GM 관련 협상결과 및 부품업체·지역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5.10/뉴스1 © News1


한국GM 정상화를 위해 GM과 산업은행 자금 총 71억5000만달러가 투입된다. '먹튀' 방지를 위해 산은은 '비토권'을 확보했고, 정부는 현행 법 내에서 외투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오전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한국GM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자금지원 총 71.5억달러…산은 비토권 확보

우선 GM은 한국GM의 지속가능성과 장기수익성 확보를 위해 경영회생 방안을 마련했다. 자금지원 규모는 총 64억달러다.  

자금지원은 △시설투자 20억달러 △구조조정비용 8억달러 △운영자금 8억달러 등이다. 기존 대출자금(올드머니) 28억달러는 연내 전액 출자전환하기로 했으며, 연 1500억원 수준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대 주주인 산은은 3대 원칙(대주주 역할·이해관계자 고통분담·지속가능한 경영회생 방안 마련)에 따라 한국GM 경영회생에 적극 협력한다. 신규 자금지원은 7억5000만달러 규모다. 

산은은 GM의 장기 경영 유지 및 경영견제장치 등 비토권을 확보했다. 5년간 지분매각을 제한할 수 있으며 주주감사권 강화 등이 가능하다. 

김동연 부총리는 "GM은 올해부터 앞으로 5년간 지분매각이 전면 제한되며, 이후 5년 동안 35% 이상 1대 주주로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며 "또 지난해 만료된 자산 20% 이상의 매각 등을 제한하는 비토권도 회복됐으며 주주감사권 등 경영견제장치도 강화했다"고 말했다.

◇GM 신차배정·아태본부 韓 유치…정부 외투지역 지정 검토

GM측은 이와 함께 경쟁력 있는 신차 2종을 배정하기로 했으며 싱가포르에 있는 아태지역 본부를 한국에 유치하기로 했다.

한국GM을 아태지역 생산·판매 및 기술개발 거점(아태지역 중심센터)으로 육성해 전략적 위상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 외투지역 지정 등 지원을 검토할 예정이다. 현재 GM 투자계획은 지정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향후 재투자계획에 따라 지정 여부가 정해질 수 있다. 

지방투자촉진보조금도 지원을 검토한다. 창원시가 GM 창원도장공장 신·증설투자 보조금을 신청할 경우 심의회 등을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처해 있는 협력업체 금융상담 및 금융지원 프로그램 마련하고 한국GM 협력업체 금융지원 특별상담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또 추경(1조원 편성) 등을 통해 지역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중견조선사, 금호타이어에 이어 한국GM에 대한 처리방안이 마련되면서 당장 현안이 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일단락되었다"며 "한국GM이 오늘 마련한 경영 회생 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하여 성공사례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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