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국회부의장.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아들인 준용씨의 채용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일명 '문준용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국회부의장인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4일 "권력자 인사청탁 주요 통로인 공공기관의 각종 인사비리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인사 채용과 관련한 문서를 조작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할 경우 공소시효를 현행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하도록 했다.

또 인사채용 관련 서류는 영구 보존하되 해당 자료를 파기할 때는 그 시기와 방법 등을 대통령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 하도록 해 인사채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한국고용정보원은 문씨가 응모한 지난 2006년 인사서류를 다 파기하고 문씨의 휴직 과정에서 현 한국고용정보원 기조실장의 거짓말 비호가 드러나는 등 심각한 인사전횡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게 심 의원 주장이다.

심 의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공기관의 인사채용과 관련해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만큼 인사채용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해당 문서를 위·변조할 경우 강력한 처벌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출처: 뉴스1  hshan997@newstou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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