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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몰카범죄‧데이트폭력’ 여성 삶 파괴 “악성범죄”
문재인 대통령

청와대가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몰카범죄, 데이트폭력은 여성의 삶을 파괴하는 악성 범죄라고 했다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몰카 및 데이트폭력에 수사당국의 수사 관행이 조금 느슨하고, 단속하더라도 처벌이 강하지 않다고 했다”며 15일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또 “문 대통령이 옛날에 살인, 강도, 밀수나 방화 같은 강력범죄가 있었다면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는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몰카범죄 등도 중대하다”면서 “수사기관들이 조금 더 중대한 위법으로 다루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국 등을 보면 가정폭력 신고하면 곧바로 접근금지하고 제대로 피해자를 보호한 뒤, 사실 확인되면 엄하게 처벌한다”면서 “우리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그런 사건을 다루는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껴진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전하웅 기자  HAUNG853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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